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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확보 시즌 임박, 도내 중소건설사 자금 확보 비상
자본금 확보 시즌 임박, 도내 중소건설사 자금 확보 비상
  • 이종호
  • 승인 2019.11.07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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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의 자본금 확보 시즌이 다가오면서 전북지역 건설업계에 벌써부터 비상이 걸렸다.

한국은행의 계속된 기준금리 인하에도 시중금리 인하 폭은 여전히 더디고, 연말이 다가오면서 시중은행은 물론 제 2금융권까지 신규대출을 차단하고 있어 건설업체들의 자금경색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토목·건축 12억 원, 토목 7억 원, 건축 5억 원, 실내건축공사업 2억 원, 토공사업 2억 원, 미장·방수업 2억 원, 석공사업 2억 원 등을 각각 법인 통장에 60일 이상 예치해야 한다.

이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게 된다.

지난 6월부터 건설산업 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종합건설인 토목, 건축, 환경설비공사업은 12억 원에서 8억5000만원으로, 토목공사 및 조경업은 7억 원 이상에서 5억 원으로, 건축공사업은 5억 원에서 3억5000만원으로 완화됐다.

전문도 3억 원 이상인 업종은 2억 원으로, 2억 원 이상은 1억5000만원으로 조정됐다.

하지만 이 같은 완화규정은 시행령이 시행된 지난 6월19일 이후 신규 건설업 등록업체만 해당될 뿐 기존 업체들은 여전히 예전기준을 맞춰야 한다.

문제는 일거리가 없는 상황에서 중소건설업체 대부분이 자본금 입증에 어려움이 크다는 것이다.

신고 때 60일 이상 회사가 자본금 이상의 자산을 소유하고 있어야 하지만, 계속된 경기 침체로 영세한 건설업체들은 자본금까지 털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자본금을 맞추고자 고금리 사채까지 끌어 쓰는 건설사가 한 둘이 아니라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이 같은 행위를 막기 위해 지난 2010년 11월부터 자본금 및 기술능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심사기준과 사후관리를 강화한 ‘건설업 관리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재무제표 또는 진단보고서상 예금의 경우 일시적 예금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종전에는 3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보았으나, 60일로 강화해 운영하고 있다.

이는 출처가 불분명한 예금에 대해서는 60일간의 은행거래내역을 확인함으로써 사채 등을 통해 일시적으로 자본금 기준을 충족한 뒤 되갚는 편법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한 달만 주던 사채이자를 두 달간 줘야하는 부담감만 커졌을 뿐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서 전북지역 대부분 중소건설업체들이 다가오는 연말을 앞두고 자금확보에 애를 태우고 있다.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는 “일부를 제외한 도내 대부분 건설사가 최초 등록 단계부터 실질적인 자본금을 갖추고 시작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이후 결산시 자본금 등록기준을 맞추거나 주기적 신고시 일감이 있으면 기성금으로 조달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가까운 지인이나 사채로 부족분을 채우고 있어 완화된 자본금 등록기준을 신규업체에서 기존업체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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