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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방재정 집행률 90% 달성 위해 주력
민주당, 지방재정 집행률 90% 달성 위해 주력
  • 김세희
  • 승인 2019.11.07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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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당정청 협의회 지방재정 90%, 지방교육재정 90.5%, 중앙재정 97% 집행 목표
지방재정 집행실적 반영한 특별교부세 강화, 중앙정부 차원의 현장점검 수시 개최
이해찬 당대표, 홍남기 부총리 14개 광역시도 단체장 등 12일 모여 지방재정 점검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7일 지방재정 집행률을 끌어올리는 데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정 확대재정관리 점검회의 후 브리핑을 갖고 “금년의 확장적 재정기조가 나타나도록 당정은 중앙재정 97% 이상, 지방재정 90% 이상, 지방교육재정 91.5% 집행률을 목표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정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여야 한다는 것에 뜻을 같이했다”며 “민주당은 충실한 예산 집행을 위해 오는 12일 광역기초단체 연석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연석회의에는 이해찬 당대표와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등 당정 지도부, 14개 광역시도단체장, 당 소속 광역 자치단체 대표 15인이 참석해 지방재정 집행을 점검할 예정이다.

조 의장은 지방재정 집행률 제고 방안으로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급 실무급 간담회와 합동현장점검을 수시로 개최해 장애요인을 해소하고, 기획재정부와 타 중앙부처가 협조에 필요한 것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치단체 보조사업은 보조금을 자치단체가 집행해야 재정지출 효과가 있으므로, 각 부처가 책임지고 실집행율 철저 관리방안을 당과 협의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재정 집행실적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등 인센티브를 강화하고, 내년 1∼2월 실적이 부진한 고질사업에 대해 사업효과성을 반영한 강력한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서울·경기 등 예산규모가 크지만 집행률이 평균을 밑도는 지역에 대한 더욱 적극적인 집행을 주문했다고 조 의장은 전했다.

구윤철 기재부 2차관은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단체장의 관심도에 따라 집행 관리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당 차원에서도 집행에 각별한 관심을 갖도록 독려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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