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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공정·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아니어도 되는 공정·반부패 시스템 정착해야”
  • 김준호
  • 승인 2019.11.08 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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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사회 반부패협의회서 언급…검찰 개혁 거듭 당부
“셀프개혁에 멈추지 않게 법무부와 협력해 개혁 완성도 높여야”
“전관특혜·불법사교육 용납안해…고강도 대책 총동원”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제부터의 과제는 윤석열 총장이 아닌 다른 어느 누가 검찰총장이 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공정한 반부패 시스템을 만들어 정착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특별히 검찰개혁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먼저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 요구가 매우 높다”며 “국민이 공권력 행사에 대해서도 더 높은 민주주의, 더 높은 공정, 더 높은 투명성, 더 높은 인권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제기했다.

특히 “공정에 관한 검찰의 역할은 언제나 중요하다”면서 “부패에 엄정히 대응하면서도 수사·기소 과정에서 인권·민주성·공정성을 확보하는 완성도 높은 시스템을 정착시켜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상당 수준 이뤘다고 판단한다”면서 “이제 국민이 요구하는 그다음 단계 개혁에 대해서도 부응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런 면에서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개혁에 나서고 있는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하며 높이 평가한다”면서도 “그러나 셀프 개혁에 멈추지 않도록 법무부와 긴밀히 협력해 개혁 완성도를 높여줄 것을 특히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더불어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 곳곳의 잘못된 관행에 대한 강력한 개혁의지 거듭 밝혔다.

이날 회의 안건은 △전관특혜 △채용비리 △불법 사교육에 대한 대책이었다

문 대통령은 이들 안건을 들며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실효성 있는 방안을 총동원해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논의나 의지 표명에만 그치지 말고, 국민들께서 확 달라졌다고 체감할 수 있도록 과거의 잘못된 관행들로부터 철저하게 단절 시켜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반부패정책협의회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로 확대 개편한 것은 부패를 바로 잡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 전반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각오를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위법행위 엄단은 물론, 합법적 제도의 틀 안에서라도 편법과 꼼수, 특권과 불공정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어느 한 부처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며 범부처 협업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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