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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학원 일가, 다시 학교 운영 개입 시도하나
완산학원 일가, 다시 학교 운영 개입 시도하나
  • 김보현
  • 승인 2019.11.10 19:45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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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산학원 이사였던 설립자 아내와 아들 등 2명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에 대한 취소의 소 제기
해당 전 이사들, 횡령 의혹과 직접 관련 없다는 이유
도교육청 “횡령 아닌 회의록 허위 기재에 따른 것”

각종 비리 파문으로 학교 운영에서 밀려났던 완산학원 설립자 일가가 다시 학교 운영 개입을 시도하고 나선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교육청 처분에 따라 완산학원 이사직을 박탈당한 설립자의 아내와 아들 등 두 명이 최근 전북교육청을 대상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10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완산학원 전 이사이자 설립자 아내와 아들이었던 A씨와 B씨는 지난달 24일 전북교육감을 대상으로 임원취임 승인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을 제기한 두 사람과 전북교육청 측은 지난 7일 심문기일을 가졌다.

소를 제기한 A씨와 B씨는 완산학원 설립자 등이 기소돼 재판 중인 법인의 50억 원대 횡령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며 자신들의 이사직 취소에 대한 근거가 미비하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설립자 아들인 B씨가 이번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았던 등의 점도 이유로 제시됐다.

반면, 전북교육청은 기존 이사들의 이사직 취소는 횡령 연루가 아니라 감사 결과 9년간 이사회를 부실 운영해 모든 안건이 무효처리 된데 따른 것이라는 입장이다. 사립학교법 위반으로 규정에 따라 이사직을 취소시킨 것이라는 것.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사학비리 사건은 설립자 일가가 학교 운영에 깊숙하게 관련돼 있으면서 빚어진 사안이다. 임시 직원을 파견하는 등 학교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기존 이사들이 돌아오는 것은 안 된다”고 밝혔다.

완산학원의 수십억 원대 사학 비리가 10년 가까이 은폐됐던 것은 비리 결정을 묵인하거나 부실하게 운영했던 이사회의 책임이 크며, 시급한 사태 해결과 학교 정상화를 위해 ‘새 이사회 구성’이 계속해서 요구됐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이사들이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효력 집행 정지가 우선적으로 받아들여질 경우 이사회 구성에 대한 재논의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사학분쟁조정위에서 승인받을 당시 이미 유사 사례에 대해 들었다. 이전의 사례들을 봤을 때 현재 상황이 뒤바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전북교육청은 지난 8월 완산학원 이사회 전원의 임원 승인 취소를 완료하고, 9월 교육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새 이사를 추천하고 승인받아 임시 이사회를 꾸렸다. 임시 이사회는 지난 9월 19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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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2019-11-10 22:45:20
완산학교 비리는 설립자 일가가 핵심입니다. 학교로 돌아오게 해서는 안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