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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⑨ 통합 청주시 출범 5년…전북에 남긴 시사점은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⑨ 통합 청주시 출범 5년…전북에 남긴 시사점은
  • 김윤정
  • 승인 2019.11.11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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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시기 청주·청원 통합 성공, 전북은 전주·완주 통합 실패
통합된 이후 충북, 전북보다 경제력 커져
통합 이후 청원군 배려정책 가속화
전북 지방자치 발전에 많은 메시지 남겨
2014년 열린 통합청주시 출범식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하나가 됐다. 사진제공=청주시.
2014년 열린 통합청주시 출범식을 시작으로 충북 청주시와 청원군은 하나가 됐다. 사진제공=청주시.

전주완주 통합과 비슷한 시기에 추진됐던 청주청원 통합은 2014년 7월 1일 성공했다. 전주와 청주는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광역지자체의 거점도시라는 점 인구 수 등 많은 면에서 닮아있지만, 전주완주 통합은 완주군민들의 압도적인 반대로 무산된 반면 청주와 청원은 끈질긴 협의 끝에 주민주도의 통합을 이뤄냈다. 통합 청주시 출범 이후 전북에 뒤쳐졌던 충북의 경제력은 점차커지고 있다. 인구도 늘었다. 충북 청주의 사례는 행정구역통합에 실패했던 전북의 지방자치에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이번 편에서는 통합 청주시의 사례를 통해 행정구역통합의 명과 암을 조명해본다.

 

△통합 성공으로 몸집 불린 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지난 7월 1일 통합 출범 5주년을 맞았다. 청주시와 청원군을 합친 통합 청주시는 의회 의결(청주)과 주민투표(청원)를 거친 헌정사상 첫 주민자율형 행정구역 통합으로 평가된다. 통합의 배경은 전북과 유사하다. 전주와 완주처럼 역사적으로 한 지역이었으며, 주민들이 생활권역이 비슷하다. 도 차원에서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해 거점도시로서의 규모와 기능도 미약했다. 빨라지는 도시화도 영향을 미쳤다. 인구 80만을 넘겨 준 광역시급 규모로 몸집을 불린 청주는 물론 충북도 차원에서도 지역경제의 성장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통합 후 가장 달라진 점은 청주시의 재정 규모다. 올해 청주시의 예산은 2조 3353억 원이다. 이는 전국 220여개 기초지자체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인구도 늘었다. 지난 5월 말 기준 인구는 83만 7606명으로 통합 전인 2013년보다 1만 2667명(1.5%) 증가했다. 통합 이후인 지난 2016년 기준 충북의 지역 내 총생산은 전북을 제쳤다.

청주시만 놓고 보면 지역내총생산은 2013년 16조 2322억 원에서 2016년엔 28조 2,058억 원으로 통합 2년여 만에 42.4%나 급증했다. 이에 따라 1인당 지역내총생산은 2456만원에서 3,363만원으로 성장했다. 청주의 사업체수는 2013년 말 4만 6150개에서 2017년 말에는 6만 236개로 늘었다. 종사자수 또한 같은 기간 동안 21만 8045명에서 33만 2687명으로 급증했다. 변두리로 분류됐던 오송과 오창은 생명과학단지·과학산업단지로 도약을 꿈꾸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 소외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기반 시설은 옛 청원군 지역에 유치하면서 동반성장 효과를 끌어내고 있다.
 

통합이 결정된 이후 이시종 충북도시사(가운데)와 한범덕 청주시장(왼쪽), 이종윤 전 청원군수가 끌어안고 있다. 연합뉴스
통합이 결정된 이후 이시종 충북도시사(가운데)와 한범덕 청주시장(왼쪽), 이종윤 전 청원군수가 끌어안고 있다. 연합뉴스

△청주청원 통합 성공 요인

통합 청주시도 출범하기까지 숱한 우여곡절을 겪었다. 전주완주 통합 과정과도 많은 부분이 유사했다. 특히 청원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들의 반발이 극심했다. 통합을 추진하기 위한 청원군통합추진위원회가 설립됐지만, 6개월 간 이견만 확인하고 대화가 진행되지 못했다.

동일생활권으로 분류됐던 청주시와 청원군은 지난 1946년 미군정의 행정 개편으로 청주부와 청원군으로 분리됐다. 통합시도는 1994년부터 이어져 2005년에 또 다시 통합 투표를 했지만 두 번 모두 청원군민 과반이 반대해 무산됐다는 점에서 전북과 비슷하다. 2009년부터 2010년 초까지 정부의 행정구역 자율통합 지원 방침 속에 진행된 3차 자율통합도 청원군의회 12명 전원이 소속 정당에 관계없이 전원반대하면서 실패로 끝났다.

변곡점은 정치구도에 있었다. 충북지역은 전북과는 다르게 보수당과 진보당의 경쟁이 치열하다. 이 때문에 공약실현과 견제에 있어 추진력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에 민주당은 2010년 6·2지방선거에서 두 지자체 통합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를 바탕으로 당선된 민주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들은 통합 논의에 다시 불을 지폈다. 이후 2012년 6월 27일 실시된 ‘청주-청원 행정구역 통합 찬반 청원군 주민투표’에서 전체 유권자 12만240명 가운데 4만4191명이 투표(투표율 36.75%)를 실시, 찬성 3만4124표(77.2%), 반대 9813표(22.2%)로 통합이 확정됐다. 청주시의회는 만장일치 의결로 통합을 결정했으며, 반대 입장을 견지하던 청원군의회와 청원군민들도 여러 내부 토론을 진행한 끝에 통합에 힘을 실어줬다. 주민투표로 행정 구조를 개편한 덕분에 통합 이후 잡음도 통합 창원시에 비해 적다.

관 주도로 진행됐던 지난 세 차례의 시도와는 달리 청원군민과 단체장들이 주도하고 시민협의체가 나서 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상생발전방안을 만들어 주민에게 배포하고, 통합 부작용에 대비한 것도 주효했다. 시민단체 또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해결책을 주민들과 논의했다.

관 주도로 진행됐던 지난 세 차례의 시도와는 달리 시민들과의 교감으로 물리적인 통합에 앞서 정신적인 통합을 시도한 것이다.

전주완주의 경우 흡수통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완주군을 설득시키지 못했다. 주민과 대한 신뢰를 쌓는 과정도 부족했다. 행정구역 통합은 광역지자체의 거점도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인식했지만, 전북에서는 주민 분열과 지역 갈등만 불러온 채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통합 청주시의 사례는자치단체장과 지역의회 의원 등 지역정치권의 이해관계 조정이 우선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통합 청주시 상생발전방안 소외되는 지역 배려하는 안전장치

통합 청주시는 출범 후 충북발전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통합 청주시는 출범 후 충북발전 거점도시로의 위상을 공고히 하고 있다.

통합 청주시의 남은 과제는 ‘청원 배려’와 ‘화합’이다. 두 지역의 이질감을 극복하고 청주시에 흡수 통합되며, 기존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농민들의 소외감 소외도 관건이다.

이에 충북도와 청주시, 청원군은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예산과 정책 운용의 무게 중심을 청원 쪽에 더 두는 내용의 ‘상생발전방안’ 을 만들었다.

상생발전방안은 혐오시설 설치와 시정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옛 청원군민들의 대화 창구를 여는 기폭제가 됐고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다. 통합 청주시의 가장 먼저 해결해야할 과제이기도하다.

상생발전방안은 기획행정·농업개발·지역개발·산업경제·복지환경 5개 분야 39개 항목, 75개 세부사업으로 구성됐다.

올해 기준으로는 75개 세부사업 가운데 72개(96%)가 완료됐다.

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학구 재조정은 충북교육청과 협의했으며, 민간사회단체 통합 운영 등도 마무리 단계다. 청원 쪽을 배려한 각종 도시계획은 2015년 4월 수립한 ‘2030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해 옛 청원지역의 발전을 가속화 시키고 있다. 남은 과제였던 통합 시청사 건립도 부지매입이 원만하게 진행되고 있다. 농민들에게는 옛 청원군 예산을 기준으로 연평균 증가율 이상의 농축산업 예산을 배정 하도록 특별법안에 명시했으며 이를 비율은 조례로 제정했다.

임헌석 청주시 상생협력담당관은“예상보다도 지역 간 반목과 갈등 없이 상생발전 합의사항이 잘 이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청주=김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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