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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예결위 4명, 예산안조정소위 합류 무산…국비 확보 차질
전북 예결위 4명, 예산안조정소위 합류 무산…국비 확보 차질
  • 김세희
  • 승인 2019.11.1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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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충청·영남 비해 지역안배 부족 비판
예산소위, 기재부 소통 창구 부재…예산 확보 차질

전북 예결위원 4명이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이하 예산소위) 합류가 무산되면서 내년도 국비확보에 차질이 예상된다. 예산소위 15명중 도내 의원은 전무한 상황이 벌어져 자칫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내 정치권과 전북도가 내년도 예산안의 최종 증액·감액 작업을 하는 예산소위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예산안의‘수용·불수용’에 대한 최종권한을 갖고 있는 기획재정부와도 접촉이 제한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10일 여야 추천을 받아 예산소위에 참여하는 위원 15명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간사인 전해철 의원을 비롯해 임종성·맹성규·강훈식·송갑석·최인호·김현권 의원 등 7명을 선임했다.

한국당은 예결위원장인 김재원 의원과 간사인 이종배 의원, 이현재·송언석·정용기·박완수 의원 등 6명을 배치했다.

바른미래당은 예결위 간사인 지상욱 의원과 신용현 의원을 선임했다.

그러나 전북 예결위원인 민주당 안호영·바른미래당 정운천·민주평화당 김광수·무소속 이용호 의원은 예산소위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지역별 배치에서 전북이 홀대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실제 예결위원의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1명, 인천 1명, 경기 3명 등 수도권 위원이 5명으로 가장 많다. 다음은 대전·충청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광주 1명 순이다.

평화당 박주현 의원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대한 직접 책임이 있는 정부 여당이 단 한 명의 예산소위 위원도 전북에 배정하지 않았다”며 “여야 정치권은 낙후된 전북경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예산소위 구성에 전북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을 추가 또는 교체 구성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 관계자도 “야당 가운데 전북 유일 원내교섭단체는 바른미래당밖에 없는데 전북 출신 예결소위 위원이 빠져 안타깝다”며 “홀대된 전북지역의 예산몫을 찾기 위한 바른미래당 중앙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북 국비 확보에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예산소위에 소통창구가 없는 만큼, 전북의 현안사업이 다른 지역 현안사업이나 당 중점사업에 밀려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도내 한 의원실 관계자는 “예산소위 위원은 예산안의 최종 ‘수용·불수용’ 권한을 갖고 있는 기재부 국·과장과 파트너십을 형성할 수 있어 지역예산을 챙기기가 용이하다”며 “이런 점에서 볼 때 현재 전북 예산확보는 비상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예결위원 4명을 미롯한 전북 정치권, 도는 예산 소위에 포함된 의원들에게 국비확보가 필수적인 사업에 대해 적극 설명하거나, 증액을 시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치권 관계자는 “특히 예결위원들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며“친분이 있는 의원들에게 적극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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