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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40석, 비례 60석(?) 논의…역시 선거구 감소
지역구 240석, 비례 60석(?) 논의…역시 선거구 감소
  • 김세희
  • 승인 2019.11.12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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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안과 마찬가지로 익산갑, 김제부안, 임순남 선거구 유지 못해
세 곳 선거구 모두 상한(28만7924명), 하한(14만3962명)범주 못 들어가
최종 획정과정에서 전북 전체 선거구 10곳에서 최대 2석 가량 감소 관측

여야 정치권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올라있는 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충안 하나가 나와 주목된다. 절충안은 ‘지역구 240석+비례대표 60석’이다. 다만 패스트트랙에 동의했던 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여러 안건 중 하나”라며 “공식 논의한 적은 없다”며 선을 긋고 있다.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한 시간이 남아있는 데 처음부터 양보안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의미다.

그렇지만 해당 절충안을 전북 선거구에 적용했을 때 지역구 의석수는 어떻게 될까. 패스트트랙 원안(지역구 225석+비례대표 75석)을 적용했을 때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전북 지역구 2석 감소

의석수 감소여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난 1월말 내놓은 인구수를 적용해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25조(국회지역구의 획정)에 따르면, 지역구 획정은 선거일 전 15개월에 속하는 달(1월) 말일에 조사한 인구를 적용한다.

이에 따라 당시 전체인구 5182만6287명에 지역구 의석 240석을 나누면 국회의원 1인당 인구수는 약 21만5943명이 된다. 이 인구수를 전북 인구수 183만4532명에 다시 나누면 의원수는 8명이 된다. 현행 10석에서 최대 2석 가량 줄어드는 셈이다.

 

△익산·남원임실순창·김제부안 선거구 유지 어려워

1인당 인구수 21만5943명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선거구 획정에 적용된 인구편차 2대 1을 적용시키면 상한선은 28만7924명, 하한선은 14만3962명이 된다.

인구수가 상한선과 하한선의 범주 안에 들어가야 지역구 의원 1석의 자리가 마련된다. 상한선을 넘어설 경우에는 지역구 2석이 만들어진다.

이를 적용할 경우, 익산갑(13만7710명)과 남원임실순창(14만731명), 김제부안(13만9470명)은 선거구를 유지하지 못한다. 패스트트랙안을 적용했을 때와 같은 상황이다. 앞서 패스트트랙안을 적용했을 때도 익산갑과 남원임실순창, 김제부안이 선거구를 지키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다만 익산 선거구는 인구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을선거구의 행정구역을 갑선거구에 포함하면 선거구 축소를 막을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전북 선거구에 미치는 여파

선거구가 갑·을인 2곳인 익산은 하나로 통합하면 된다. 그러나 전주시, 군산시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구는 연쇄적으로 개편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를 두고 호남 정치권은 반발하고 있다.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는 1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현실적으로 의석수를 감안할 때 제대로 된 합의가 없으면 선거법개정안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도 이날 “농촌 지역구 축소가 전제된 선거제개혁안은 동의하기 어렵다”며“정부의 개도국 지위 포기로 어려워진 농촌을 살리려면 농촌지역구는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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