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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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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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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더불어민주당

10월의 주말, 국회의사당에 차들이 빽빽하게 들어찼다.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처럼 다들 한로(寒露)의 풍치를 만끽하러 온 것 같지만, 실상은 의원회관에서의 칩거를 각오하며 숨 가쁘게 국감을 준비하고 있었던 의원과 보좌진들이 출근한 모습이다.

‘막말 국감’의 이면엔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 민생국감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들이 밤을 지새우며 준비한 자료는 야당의 본질을 벗어난 곁가지 논쟁에 한순간 빛이 바래고 만다.

올해 국감의 시작은 꽤 희망적이었다. 국회는 ‘국감 종합상황실’을 개소하고, ‘참관 지원실’ 을 모든 시민단체에 개방하며 민생에 초점을 맞춰가며 개선하는 행보를 보였다.

그런데 정작 국감 현장에서는 정부 운영에 대한 시시비비(是是非非)를 밝히는 중요한 임무는 뒷전인 야당의 얄팍한 시비로 빨간불이 켜졌다. 국감이 국민·언론의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음을 이용해 정치적 공방의 도구로 전락시킨 것이다.

그 예로 경찰청 국감 참고인으로 임은정 검사가 발언대에 섰던 날, 검찰개혁에 힘을 보태기 위해 “검찰 개혁은 현직 검찰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 대신 △심각한 노인 학대, △미제사건 DNA 분석 의무화 필요성, △국외 도피사범 송환 활성화 등에 대한 자료들은 서면질의로 대체해야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극우집회가 열리면 어김없이 유사군복을 입고 떼거리로 나타나 지나가는 여성들을 희롱하고 겁박하는 무법세력들을 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지시킨 뒤, 시간이 모자라 질의서들의 제목만 나열하고 서면질의로 대체했다. 국감현장 뒤편으로 밀려난 △성매매범죄, △운전자 폭행 상시단속 필요, △긴급체포 남발, △대민접점부서 부적격자 배치, △여성안심귀갓길, △노인학대 등 모두 중요한 민생과제였다.

전북 국감에서도 전북 현안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야당 의원들이 ‘文정부가 추진하는 새만금 수상 태양광 등이 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면서 무턱대고 횡포를 놓았다. 필자는 이에 대응해 △새만금 태양광 에너지 및 탄소산업진흥 대책, △경범죄 통고처분의 높은 증가율, △여경 관리직 감소 등을 질의하며 행정 수요자인 도민과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했다.

文 대통령이 2017년 발간한 <대한민국이 묻는다> 에서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필요한 시대정신이 ‘상식’과 ‘정의’의 회복이라고 역설했다. 허나 제20대 마지막 국정감사는 국회 본연의 임무에 대한 ‘상식’과 ‘정의’가 매몰된 채 치러졌다.

3년 전 열린 6차 촛불집회는 사상 최대 인원인 232만 명이 모이며 민주주의의 진면목을 보였다. 그 거룩한 촛불은 대선·지방선거를 치른 뒤 국회에 대한 심판을 내년 봄으로 미뤄둔 상태다. 시대정신인 ‘상식’과 ‘정의’를 위한 개혁이 단지 문재인 정부의 성과가 된다며 훼방하는 자들은 다가오는 총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사마천은 백성의 마음에 따라 다스리는 것이 최선의 정치라고 했다. 민본(民本)이 정치의 정도라면 응당 정치인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야 한다. 민생현장을 순회하느라 부르트는 발, 디테일한 정책질의서, 예산안, 민생법안으로 보여줄 수 있어야만 국민들은 정치인의 진심을 납득할 수 있다. 가짜뉴스와 정쟁을 앞세운 훼방꾼들은 꼭 기억하라. 우리나라 헌법 제1조 제2항에 쓰여 있듯 “대한민국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소병훈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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