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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국가예산 흔들기, 민주당 방관하지 말라
전북 국가예산 흔들기, 민주당 방관하지 말라
  • 전북일보
  • 승인 2019.11.13 19:4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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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해 예산농사가 수확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 칼자루를 쥔 국회 예산안조정소위(이하 예산소위)에서 전북지역의 국가예산을 놓고 딴지를 거는 모양이다.

현재 국회에 넘겨진 내년도 전북의 국가예산은 7조731억 원이다. 증액 노력을 벌여 7조4000억 원대까지 끌어올리겠다는 것이 전북도의 복안이다. 헌데 증액은 커녕 상당수 사업의 예산삭감 주장이 나왔다. 이른바 전북 현안사업 흔들기다.

이를테면 새만금국제공항(40억), 새만금수목원조성(11억), 전북 스마트팜혁신밸리(119억) 59억5000만 원 삭감과 군장항2단계 사업(249억) 18억1000만원 삭감, 상용차혁신성장 및 산업생태계 구축(128억) 40억 삭감, 새만금 간척사박물관 건립(84억) 드론기업해외진출지원(12억) 전액 삭감이 대표적이다. 모두 11개 사업에 이르지만 또 어떤 사업이 공격 받을지 모른다.

사업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한 것인지, 지역의 절실함을 한번쯤이라도 고민해본 의견인지, 아니면 무조건 삭감해 놓고 보자는 식인지 의아하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정부가 사업타당성을 인정, 사업기간을 줄이기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사업이다. 이런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것은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다.

전북 현안사업 흔들기의 제일 원인은 예산소위에 전북출신 의원이 없기 때문이다. 예산소위 15명은 수도권이 5명(서울 인천 각 1명, 경기 3명), 충청권 4명, 부산·경남 2명, 대구·경북 2명, 광주 1명이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7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인데 민주당은 경기 출신 2명과 인천 충남 광주 부산 대구 출신 의원이 분포해 있다.

전북은 지역안배에서 홀대 받고, 대선 때 전국 최고 지지율을 보인 민주당 내에서도 천대 받고 있다. 예산소위에서 방어력이 없다 보니 전북사업이 ‘먹잇감’이 되고 있는 것이다.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전북을 홀대해도 표가 저절로 나올 것이라 믿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다면 큰 착각이다. 몽둥이로 두들겨 맞은 게 지난 총선 아닌가.

소위에서 이뤄지는 예산심의는 그야말로 정치적이다. 소위에 전북출신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에 기대는 수밖에 없다. 민주당은 전북예산 방어에 당 차원의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정치권의 역량이 또한번 시험대에 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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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11-14 13:08:10
새만금국제공항 예산배정 목메야 한다. 민주당 정의당 각오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