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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가본 만성동 전주지법·전주지검] ‘권위 벗어 던지고, 시민 법원’으로 탈바꿈
[미리 가본 만성동 전주지법·전주지검] ‘권위 벗어 던지고, 시민 법원’으로 탈바꿈
  • 최정규
  • 승인 2019.11.13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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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만성동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모습.
전주 만성동에 위치한 전주지방법원·전주지방검찰청 신청사 모습.

전주지방법원(법원장 한승)과 전주지방검찰청(지검장 권순범)이 다음달 2일부터 전주 덕진구 만성동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다. 전주지법과 전주지검은 이달 말까지 43년 덕진동 시대를 마감하고 새로운 청사인 만성 법조타운으로 이전해 업무를 시작한다. 공식 업무 개시일은 12월 2일이고, 만성동 첫 재판은 같은 달 5일부터 진행한다. 지역사회 관심이 높고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되는 전주지법 대법정 첫 재판은 12월 16일 ‘전주 여인숙 방화 사건’으로 결정됐다.

 

△43년 만에 이전

전주지법은 1976년 경원동에서 덕진동 현 위치로 이사 이후 43년 만에 부지를 옮긴다.

2016년 11월 첫 삽을 뜬 전주지법 신청사 신축사업은 공사비 730억 원을 투입해 만성동 1258-3번지에 대지면적 3만2982㎡, 연면적 3만8934㎡, 지하 1층·지상 11층 규모로 지어졌다.

건물 외관은 전통문화도시 전주라는 상징성이 가미됐다. 지붕을 곡선 형태로, 처마 등 전통 건축 요소가 적극 활용됐다. 또 좌우 대칭으로 평등을, 대나무의 수직패턴이 적용된 창문형식을 통해 정의와 원칙을 표현했다.

한국 근·현대 법조계를 이끈 법조삼성(초대 대법원장 김병로, 최대교 전 서울고검장, 김홍섭 서울고법원장) 흉상도 1층에 세워졌다.

그간 덕진동 부지에서 지적됐던 주차문제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신청사는 주차가능 대수가 351대로 지하주차장 130대, 지상 주차장 221대 주차가 가능하다.

신청사는 크게 법정동과 청사동, 민원동 3군데로 나눠진다.

지하 1층은 비상계획실과 상황실, 공무직 사무실, 중앙제어실이 생기고 지상 1층은 직장어린이집과 집행관실, 민사신청과, 종합민원실이 들어선다. 2~5층에는 민사법정과 조정실, 6~11층에는 판사실과 민사·형사·총무과 등이 자리 잡는다.

판사실은 기존 35실에서 49실로, 조정실 10실에서 14실, 법정은 12실에서 27실로 확장된다.

구창모 전주지법 수석부장판사는 “이전하는 신청사는 전통적인 아름다움과 지혜를 간직했고, 그동안의 법원 역사도 함께 이전해온다”면서 “가장 한국적인 법원이라고 자부한다”고 말했다.

전주지검 신청사는 부지 3만3235㎡, 연면적 2만6200㎡, 지하 1층, 지상 8층 규모로 건립됐다. 건물 외벽 디자인은 다소 딱딱할 수 있지만 검찰 본연의 모습을 갖춘 정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졌다.

이곳에는 조사과정을 녹음, 녹화할 수 있는 영상녹화 전자조사실과 검사실이 들어선다. 특히 장애인을 위한 조사실과 여성아동 전용조사실, 경사로 설치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편의시설이 설치됐다.

주차 문제 개선을 위한 지하 100면, 지상 200면 이상 등 330면 규모 주차장도 확보했다.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로비에 세워진 법조삼성 흉상.
전주지방법원 신청사 로비에 세워진 법조삼성 흉상.

△권위는 벗어던지고 시민의 법원으로 성장

이번 신청사 건립 정신의 핵심은 ‘시민의 법원’이다. 외관에 담벽을 없애 접근성을 향상시켰고, 사법접근센터를 설치해 시민들의 맞춤형 민원서비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법접근센터에는 전북변호사회, 전북법무사회,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 전주가정폭력상담소,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방세무사회 전북분회, 전북서민금융복지센터 등 7개 기관이 들어온다.

또 법정 이동통로는 판사들의 통로를 비교적 좁게 만들고, 민원인들이 이용하는 통로는 2배 넓게 설계해 시민이 중심인 법원이라는 인상을 심어줬다.

새로운 신청사를 건립하며 가장 신경 쓴 부분은 현장민원실이다. 신청사 1층 종합민원실 맞은편에 자리잡은 현장민원실은 전주시(덕진구청, 완산구청), 완주군청 파견직원들이 상주한다. 이는 법원으로부터 서류를 받고 다시 구청과 군청에 서류를 제출해야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2차례 진행해야 하는 절차를 법원 1회 방문으로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시스템이다.

이밖에도 청사 주변에 시민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작은 정원과 정자, 의자를 설치해 ‘시민이 쉬었다 갈 수 있는 법원’을 구현했다.

 

◆ 한승 전주지법원장 “새로운 법원의 중심은 시민”

“불편함을 겪었던 시대에서 시민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법원으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한승(56) 전주지법원장은 만성동 시대를 여는 새로운 법원의 중심을 시민에 맞췄다.

노후 청사, 불편한 청사, 비좁은 청사, 주차난 등 전주지법이 가진 그동안의 부정적인 인식도 모두 바뀌길 기대했다.

그는 “1976년도 출발한 덕진동 시대를 이제는 마감하고 다음달부터 만성동에서 새로운 전주지법의 역사를 시작한다”면서 “만성동 시대의 법원은 누구나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민의 법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동안 덕진동 청사는 너무나도 협소하고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해 법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서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인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질 높은 민원서비스 제공 할 시설을 갖출 수 있어 다행이다”고 기뻐했다.

한 법원장은 “더이상 법원이 시민과 대립각을 세우는 기관이 아닌 시민과 함께하고, 시민을 위한 법원으로 거듭나겠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그는 “그동안 시민들은 법원을 군부대와 검찰 등과 함께 대립하는 존재로 생각했다”며 “만성동 시대의 법원은 질 높은 민원서비스를 통해 이런 오해를 불식시킬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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