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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지원금 먹튀 사후관리 안돼 ‘총체적 부실’"
"기업 지원금 먹튀 사후관리 안돼 ‘총체적 부실’"
  • 이강모
  • 승인 2019.11.14 20:3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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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동용 도의원,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 행감서 지적
콘텐츠테라피(1억) 사업 콘텐츠 시현 단 한 번도 없어
문제 이후 또 다시 동일 업체 여러건 사업 수주, 4년간 13억
군산 은파공원 3D 시현(4억) 사업 역시 성과물 없어 지원금 날려
조동용 전북도의원
조동용 전북도의원

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정부나 전북도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참여해 예산을 지원받은 뒤 사업실적을 내지않고 속칭 ‘먹튀’하는 사건이 잇따르는 등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군산3)은 14일 전북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감사에서 “사업을 수주 받은 기업들에 대한 사후관리가 이뤄지지 않다보니 기업들이 지원금만 타내고 먹튀하는 현상지 잦아지고 있다”며 “이는 진흥원의 기업지원사업 수행과 사후관리가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기업에 페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전북도립미술관은 콘텐츠 제작업체 A사와 합동으로 사업비 1억원 상당의 콘텐츠테라피(도립미술관 전통·예술 테라피 체험존)을 수주했다. 사업기간은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까지로 A사는 문화유산과 접목시킨 콘텐츠테라피를 제작했다. 하지만 과제완료 후 도립미술관이 제작된 영상의 완성도를 문제 삼아 보완을 요구했으나 사후 조치가 없어 영상 시현이 전무한 실정이다. A사는 당초 지원의도인 영상 제작을 완료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도립미술관 벽면에 영상을 시현하기 위해 만들어진 콘텐츠테라피는 무용지물로 전락했다.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A사는 추가로 4개 사업 2억4000만원을 지원받았으며,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13억8000만원 규모의 컨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수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 은파호수 수중에 3D미디어(영상)을 띄우는 ‘2017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레벨업 프로젝트 개발사업’도 마찬가지다.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 4억3300만원을 들여 2017년 6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은파호수 수면 위에 영상콘텐츠를 투사하는 사업이지만 콘텐츠만 만들어졌고, 실제 호수 위 영상 투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은파호수 물빛다리에 설치된 영상 투사장비는 호수 범람으로 인해 녹슨 채로 1년 넘게 방치돼 사실상 고철로 남아 있는 실정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두 사업의 문제점은 지원 내역이 콘텐츠제작이기 때문에 제작 이후 실제 성과로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이다.

조 의원은 “국비를 지원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일일히 사업을 체크할 수 없다는 맹점도 있지만 진흥원과 오래된 관계속의 사업 진행에 대한 의혹도 살펴봐야 한다”며 “이 두사업이 아닌 전체 지원과제를 면밀하게 살펴봐 실제 과제물들이 시현됐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용석 진흥원장은 “(지적에 대해) 300% 공감한다”며 “사업집행뿐 아니라 사후 책임에 대한 직원교육을 강화하고 사업 관리 결과까지 보는 것으로 해서 도민 혈세 낭비 업체에 대한 법적제제 조치를 명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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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11-14 20:59:50
진흥원장 해임시켜라. 책임지는 모습없이 남 얘기하듯 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