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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피해구제 신청 포기 소송 직행할 듯
익산 장점마을 주민들, 피해구제 신청 포기 소송 직행할 듯
  • 엄철호
  • 승인 2019.11.17 16: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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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제공자 KT&G·비료공장과 행정당국 대상
최재철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최재철 익산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장

속보= 익산시 함라면 장점마을 주민들이 집단 암 발병에 따른 피해 보상책으로 당초 계획했던 피해구제 신청을 포기하고 법적 소송에 나서기로 했다.(15일자 1면 보도)

소송은 이미 부도처리된 비료공장보다는 비료공장이 불법 가공할 수 있도록 원료를 제공한 KT&G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행정당국에 집중할 계획이다.

주민들의 집단 소송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지원하기로 했다.

장점마을 주민대책위원회 최재철 위원장(59)은 지난 15일 전북일보와 전화통화에서 “정부가 환경오염과 질병의 역학적 관련성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만큼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현행 법률에 따라 피해구제 및 소송 등을 통해 그간의 피해를 보상 받을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피해구제는 너무 형식적 이어서 곧바로 소송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해구제는 대상이 선별적이고, 신청을 해도 다 선정되는게 아니며, 배상액수 역시 그동안 치료비의 자기부담금 정도만 지원하는 등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안다. KT&G 및 비료공장, 행정당국 등을 상대로 한 사실상의 법적소송 준비에 들어간 상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피해구제를 통해 보상을 받더라도 법적소송에서 승소하여 배상을 받으면 종전 배상금을 반납해야 하는 등 법의 불합리성이 있고, 피해구제 과정이 자칫 장기화로 치달을 경우 배상도 받기 전에 상당수 나이 든 어른들이 돌아가실 수 있다. 소송을 선택할수 밖에 없는 이유이고 배경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KT&G나 비료공장 등에 대한 법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승소를 하더라도 보상을 받을 길이 사실상 요원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문제의 비료공장은 2017년 11월 폐업으로 이미 문을 닫았고, 사장도 폐암으로 숨지면서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수 있을지가 미지수인게 사실이나 장점마을 환경참사는 KT&G 사업장 폐기물인 연초박이 주된 원인으로 KT&G가 무한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정부의 피해구제 금액은 말 그대로 쥐꼬리만큼밖에 안되고 그나마도 소송에서 이기면 되돌려줘야 하는 만큼 큰 의미가 없다”며 “소송에서 반드시 이기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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