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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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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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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평등’이란? 진리인 것 같으나 형상이나 실체도 없고 시대나 국가마다 다른 의미를 갖고 있던 것. 이는 어쩌면 불변의 진리라기보다 각 시대와 국가마다 인류가 도달하고자 하나 궁극적으로 닿을 수 없는 ‘이상’이 아닌가? 평등의 사전적 의미는 이렇다. 권리나 의무, 신분 따위가 차별이 없이 고르고 한결같음. 우리 헌법에서는 제11조 제1항에서 평등권에 대해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 헌법에서 보장하는 바와 같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평등을 강조하고 보장해야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는 누구나 반론의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성별의 영역 및 각 가정의 영역에서는 실제 평등권 보장의 당위성이 실현되고 있는가? ‘82년생 김지영’이라는 소설이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고 최근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까지 상영되면서 본질적인 문제이지만 꺼내놓기 민감하고 불편했던 현실을 건드리고 있다.

우리 헌법은 제36조 제1항에서 평등권의 연장선으로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은 1980. 10. 27. 헌법 제9호로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되었고, 위와 같은 헌법의 평등이념에 따라 1988. 4. 1. 남녀고용평등법(현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2008. 12. 6.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등의 제정에까지 이르렀다.

위와 같은 평등이념이 헌법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40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혼인과 가족생활, 나아가 사회의 각 영역 전반에서 양성의 평등이 지나온 시간만큼 그에 비례하여 실현되었는지는 의문이다. 그나마 공공기관 내지 공기업은 양성의 실질적 평등을 점차 확대해가는 추세이기는 하나 여전히 우리나라는 30~40대 여성고용률이 OECD국가 중 최하위, 성별 임금격차는 주요 국가들 중 가장 크고, 육아휴직기간의 소득 대체율은 육아휴직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23개 OECD 회원국 중 18위를 기록하고 있다. 경제생활에서의 통계지표가 위와 같을진데, 전반적인 영역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가족생활에서의 기록되지도 않은 수치와 지표는 어느 정도일지 가늠조차 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 연설 당시 ‘기회의 평등, 과정의 공정, 결과의 정의’를 강조한 바 있다. 실제 문재인 정부는 양성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에서 각종 정부 사업을 진행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엇보다 가족생활 내에서의 양성평등이 함께 실현되어 맞물려가야 보편·타당한 실질적 평등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정치·경제 영역에서의 평등실현은 각종 제도와 정책을 통해 점차 실현해 나갈 수 있다지만, 가족생활 내에서의 평등실현은 가족 구성원의 양성평등에 대한 성숙한 의식이 우선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성에 대한 일방적인 이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닌 서로가 서로에게 배려와 이해, 상호 존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쉽지 않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가족이라는 이유로 어느 일방의 ‘희생’이 당연시되어서는 안된다. 우리 모두의 어머니는 여성이다.

/최낙준 전북지방변호사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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