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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보조금 사후관리 철저하게 이뤄져야
민간보조금 사후관리 철저하게 이뤄져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11.17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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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자치단체의 보조금사업을 따내 예산을 지원 받은 뒤 구제적 성과가 없이 사업비만 날리는 등 혈세낭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사업진행 과정에서 부적정한 문제점이 드러난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와 함께 추후 공모사업에 참여할 수 없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자치단체도 보조금에 대한 부정적 시각을 깊이 인식하고, 누구나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적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 그런데도 이와 관련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주변의 따가운 눈총속에 발주처와의 검은 유착관계까지 의심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14일 열린 도의회 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콘텐츠 제작업체들의 지원금 사업성과를 둘러싼 부실한 사후관리가 도마에 올랐다. 조동용 도의원(군산3)이 지적한 사례를 보면, 전북도립미술관은 콘텐츠 제작업체 A사와 함께 콘텐츠테라피 사업을 수주하고 1억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았다. 그런데 제작된 영상의 완성도 문제로 업체와 마찰을 빚고 영상시현도 하지 못한 채 도립미술관 벽면에 설치한 콘텐츠테라피를 무용지물로 만든 셈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같은 문제가 드러났는데도 A사는 그 이후에도 4개사업 2억4000만원을 지원 받았다. 더군다나 2016년부터 4년동안 13억8000만원 어치의 컨텐츠 제작사업을 수주해 발주기관과의 유착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비와 시비 4억3300만원이 투자된 군산 ‘은파호수 수중 3D미디어’ 프로젝트도 대표적인 지원금 낭비 사례로 꼽았다.

최근 우리 사회에 ‘보조금 먹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심지어 ‘눈먼 돈’ 으로 인식돼 곳곳에서 부정유용·횡령사건이 잇따라 자치단체도 부정 보조금 환수에 열을 올린다. 올 국고보조 예산은 80조3천억원으로 정부지출의 16.6%에 달한다. 이처럼 국고보조 예산이 80조원 규모로 늘고 있지만, 부정수급 환수율은 0.05%에 불과하다. 또한 지난 2017년 보조금 통합관리를 위해 도입된 e나라도움의 검증시스템도 2018년 부정사례 적발건수가 18건에 불과해 시스템에 대한 정밀 보완작업이 시급한 형편이다.

민간보조금은 국민세금으로 지원되는 만큼 투명한 집행을 통해 사업성과를 내야 한다. 이를 위해 회계사 고용, 홈페이지 사용내역 공개, 전문가 모니터단 운영 등 ‘혈세 낭비’를 막기 위한 온갖 시책를 동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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