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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한 국민들에 동맹만 강조하는 국방부
불안한 국민들에 동맹만 강조하는 국방부
  • 엄승현
  • 승인 2019.11.18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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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생화학물질 반입 관련 애써 외면
반입 물질 조사, 사용처 요구 등 의지 없어
시민단체 “국방부가 국민 불안감 해소에 뒷짐” 비판

속보= 미군의 생화학물질 반입 이후 사용처를 두고 각종 의혹과 불안감이 쌓이고 있는 가운데 국방부가 관련 내용을 미군 측에 확인하지 않아 국민의 안전에 뒷짐을 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1일자 1면·4일자 4면·7일자 4면 보도)

미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JPEO-CBRND)이 올 1월 9일 생물작용제인 보툴리눔 톡소이드(독소)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를 군산 미 공군기지 등 4곳에 반입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지난 2015년 발생한 탄저균 배송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관련 반입 사실이 보도된 이후 지난 4일부터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은 군산 미군기지 앞과 군산시내에서 미국의 화학전 대응실험 즉각 중단과 군산미군기지에 반입된 생물작용제와 연구소 즉각 폐쇄 및 반입 물질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본보는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방부에 각종 의혹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으나 국방부 측은 질의와 동떨어지거나 원론적인 입장만을 나타냈다.

우선 국방부 측에 반입 물질에 대해 우리정부가 조사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물음에 국방부는 “한미 양국은 지난 2015년 주한미군이 사균 샘플을 한국 내로 반입 시 관련 정보를 한 측에 통보하도록 SOFA 운영 절차를 개선했으며, 현재까지 사균 샘플의 국내 반입 사례는 없음”이라고 답변했다.

또 미군 측이 반입한 물질에 대해 사용처 등에 대해 설명을 요구할 것인가라는 물음에도 “최근 주한미군이 반입한 물질도 ‘무독화된 단백물질’로서 국내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며 SOFA 절차에 따른 반입 정보 통보 대상인 ‘사균 샘플’과도 전혀 다른 물질임”이라고 답했다.

특히 안전한 물질일 경우 국내에서 관련 물질을 확보할 수 있지 않느냐는 물음에 국방부는 “주한미군 생물방어 프로그램은 생물위협을 탐지, 분석 및 경고하는 방어용 체계로 이미 시험을 통해 검증된 장비를 사용하고 있어 생화학 실험과는 관계가 없음”이라고 통보했다.

국방부가 사실상 미군 반입 물질에 대한 구체적 실태 파악에 나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실제 국방부 관계자도 “미군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며 “한미 양국 간 SOFA로 합의된 사안이고 문제가 됐으면 지적할 수 있지만 현재 약속에서 지켜지고 있어 따로 지적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미측은 우리나라의)동맹국이고 예우 차원에서 관련 질의에 대해 답변을 고수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정부가 국민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주장했다.

시민모임 관계자는 “국방부의 이러한 답변은 국민을 사지로 내몰고 국민을 외면하는 처사이다”며 “국방부가 우리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안전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데 미국 정부만을 대변하는 꼴이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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