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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사기의혹 법률검토 필요”
“전북콘텐츠진흥원 지원과제 사기의혹 법률검토 필요”
  • 이강모
  • 승인 2019.11.18 20:2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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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립미술관 납품 영상 알고보니 수주 업체가 다른 업체에 하청
납품 계약 1년 6개월이 넘었지만 아직 납품 안돼. 지원금 회수해야
문제 불거졌지만 해당 업체에 계속해 사업 지원원 수억원 지급
은파호수 영상 납품도 상황은 마찬가지.
심사위원 구성도 문제. 응모사업 발주기업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참여도
조동용·정호윤 도의원
조동용·정호윤 도의원

속보=콘텐츠 제작 업체들이 예산을 지원받은 뒤 사업실적을 내지않고 속칭 ‘먹튀’하는 사건이 잇따른데 대해 사기 의혹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자 3면 참조)

조동용 전북도의회 의원(군산3)은 18일 전북문화콘텐츠산업진흥원에 대한 미진 행정감사에서 “(A업체) 사업제안서를 보면 제작된 콘텐츠테라피 영상을 전북도립미술관에 납품해 시현을 해야 한다”며 “그러나 발주처에 아무런 보고도 없이 1년6개월을 넘긴 상황으로 이는 계약과정의 사기일 확률이 매우 높아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작된 영상의) 작품 전시도 못하는 클레임에 걸린 상황에서 보고도 없었고, (진흥원은) 추가로 A업체에게 5건 사업 3억8000만원을 지원했는데 이 계약들은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문제가 제기됐음에도 A사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4년동안 13억8000만원 규모의 컨텐츠 제작 등의 사업을 수주 받았다.

A업체가 진흥원으로부터 수주받은 콘텐츠테라피 제작사업을 또 다른 콘텐츠 제작 업체들에게 위법하게 하청을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조 의원은 “A업체가 전북도립미술관에 납품하려했던 콘텐츠테라피 영상은 다른 콘텐츠업체 B사와 C사에게 나눠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정상이 아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흥원에서 발주한 사업 심사위원회 역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진흥원 발주 사업을 정상적으로 볼 수 없다. 심사위원 구성을 보면 특정심사위원이 각각의 사업을 중복해 심사하고 있으며, 발주기업 대표가 심사위원으로 들어가 있는 정상적이지 못한 시스템”이라며 “다시 정리하면 계약법상의 사기 의혹이 있는데 이런 점 분명하게 짚어야 하고 진흥원도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산 은파호수 수중에 3D미디어(영상)을 띄우는 ‘2017 지역특화콘텐츠개발지원 레벨업 프로젝트 개발사업’도 콘텐츠만 만들어지고 영상 시현은 이뤄지지 않은 실정으로 A사와 비슷한 형국이라는 게 조 의원의 설명이다.

정호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위원장도 레드콘 뮤직페스티벌 사업 업체와의 계약 방식(정책위탁)을 문제 삼았다.

정 위원장은 “정책지정이란 미명하에 사실상 수의계약 처럼 할 수 있는 것으로 의혹을 가질 수 있는 개연성을 제공한 것”이라며 “진흥원이 발주한 다른 사업을 보면 심사위원 6명 중 5명이 부실한 과제라고 지적하고 입찰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는데도 추후 사업 발주가 이뤄지는 등 보완이 안되고 있다”며 “(이 사업은) 도의회 업무보고가 이뤄졌는데 나중에 사업이 변경됐음에도 변경된 내용도 보고 않고 추진되는 등 의회 보고와 실제사업이 따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용석 진흥원장은 “일단 납품 안된거 업체에게 납품토록 조치하겠다. (정책지정도) 특정업체 밀어줬다는 오해를 부를 수 있는만큼 다시는 않겠다”며 “문제점들이 누적돼 있는데 그 부분 개선하기 위해 전반적인 시스템을 점검해보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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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11-18 21:23:32
사퇴시켜랴. 감이 안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