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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제 사실상 유예… 제조업 “한숨 돌려”
300인 미만 기업 주52시간제 사실상 유예… 제조업 “한숨 돌려”
  • 천경석
  • 승인 2019.11.18 20: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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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대책 발표
계도기간 부여 처벌 유예, 특별연장근로 허용 등
도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 1400여 업체, 타격 큰 제조업 부문만 340개 업체

정부가 내년 주 52시간제 확대 시행을 앞두고 계도기간을 적용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제도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가장 큰 피해가 우려됐던 제조업계에는 ‘한숨 돌렸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 반발은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정부는 작년 3월 개정한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해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 중이고, 노동시간 제한 특례 제외 업종 가운데 300인 이상 사업장은 올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한 50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은 시행 시기를 늦춰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제도 정착을 위해 탄력근로제 단위를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에 주력했지만, 연내 처리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법 시행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았고, 내년 경기상황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현장의 불확실성과 중소기업의 불안감까지 더해지며 정부가 고육책으로 계도기간을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주 52시간제 입법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사실상 30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주 52시간제 시행을 연기하는 취지다.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또 주 52시간제 예외를 허용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기업의 ‘경영상 사유’도 포함하며,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도내 50인 이상 300인 미만 1400여 업체 가운데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타격이 가장 클 것으로 전망됐던 340개 제조업체는 한동안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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