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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생화학물질 반입,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
미군 생화학물질 반입, 국민 불안감 해소해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11.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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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 초 군산 미 공군기지와 오산 미 공군기지 부산항 8부두 평택 캠프 험프리 등 국내 4곳에 생화학물질이 반입되었지만 국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한 정부의 조치는 전혀 없다. 국내에 반입된 것으로 알려진 보툴리눔 독소는 맹독 성분으로 신경계통 마비를 유발하기에 탄저균 페스트 천연두 등과 함께 A등급에 해당되는 생물테러 무기중 하나다. 그런데도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서 생화학물질 반입 실태조사나 사용처 등에 대해 뒷짐을 지고 있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처사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한 사항임에도 모르쇠로 일관하면 국민적 의구심은 더욱 증폭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질병관리본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생화학 실험을 주관하는 미국 생화학방어합동참모국의 생화학물질인 보툴리눔 톡소이드와 포도상구균 리신 등 3가지가 반입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독소에 대한 소관부서가 아니라며 산업통상자원부에 관련 사실을 전달했다고 한다. 국방부는 최근 주한 미군이 반입한 물질은 무독화된 단백 물질로서 국내법상 규제 대상이 아니라면서 SOFA 절차에 따른 반입 정보 통보 대상인 ‘사균 샘플’과도 전혀 다른 물질이라고만 밝혔다.

물론 국가 안보나 군사 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선 기밀 유지가 필요하다. 그렇지만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에 대해선 당연히 국민들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국방부 발표대로 무독화된 단백 물질로서 큰 위험이 없다면 반입 목적이나 반입량 사용처 등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가. 한미 SOFA 규정을 내세워 미군에 대해선 우리가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은 우리 국민의 주권을 간과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군산 미군기지 등 국내 4곳에 미군의 생화학물질 반입에 대해 정부는 정확한 실태를 파악해서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지난 2015년에도 국제 택배를 통해 국내로 탄저균 화물이 배송된 사태로 인해 국민 불안감이 증폭됐었던 만큼 이번 생화학물질 반입 사태에 대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해야 한다.

튼튼한 국방력과 국가 안보도 국민의 생명과 주권을 지키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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