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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도내 시·군 교육지원청 위원회 정비 시급하다
  • 전북일보
  • 승인 2019.11.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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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교육청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부실 운영 논란에 이어 도내 각 시·군 교육지원청의 위원회도 도교육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 교육자치시민연대가 도내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현황을 분석한 결과는 이들 위원회에 대한 과감한 정비가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지자체나 교육행정 기관등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는 공무원들의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주요 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심의 및 자문 과정에 민간 전문인력과 주민 대표를 참여시켜 질 높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 과정에서 민간위원이 최소 절반을 넘는 인적 구성이 돼야 행정 신뢰와 투명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시·군교육지원청 상당수 위원회가 이같은 인적구성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교육지원청의 경우 공개된 19개 위원회중 13개, 무주는 5개중 4개, 정읍은 17개중 11개 위원회가 민간위원이 과반을 넘지 못하고 있다. 이같은 구성으로는 신뢰를 얻을 수 없다. 심지어 전북 교육청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의 경우 외부위원 없이 당연직 공무원으로만 구성됐다. 일종의 ‘셀프심사’를 위한 위원회인 셈이다.

그 동안의 의안처리 결과도 타당성이 결여된 인적구성에서 비롯됐음을 알 수 있다. 14개 시·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의 최근 5년간 처리된 의안 7천334건 가운데 91.4%인 6천6706건이 원안가결됐다. 10건중 9건 넘게 원안이 가결된 것은 위원회가 집행부 요구를 그대로 받아주는 거수기 역할에 그쳤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위원회의 부실 형식적 운영에는 적잖은 위원들이 해당 기관장의 우호적인 인사로 채워지기 때문으로 분석할 수 있다. 실제 14개 시·군 교육지원청의 10개 위원회중 9개 위원회 꼴로 위원장이 공무원인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에 따라 책임을 회피하거나 명분쌓기가 필요할 때에도 손쉽게 위원회를 동원할 수도 있다.

지자체나 교육행정기관 등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부실 형식적 운영에 대한 지적이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위원회가 설립취지를 살려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불필요한 위원회는 과감히 정리하는등 정비가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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