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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개혁 정치쇄신 정당에 표 몰아주자
국회개혁 정치쇄신 정당에 표 몰아주자
  • 기고
  • 승인 2019.11.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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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인간은 본질적으로 이기적인 존재다. 따라서 인간이 자연상태에 놓이게 되면 각자가 타인을 희생시켜 자기를 보존하려 한다. 그러면서 끝없는 생존투쟁, 즉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이 전개된다는 것이다. 영국의 정치 철학자 홉스(1588~1679)가 ‘리바이어던’에서 강조한 명제다. 당시는 왕당파와 공화파의 투쟁이 극심했고, 이에따른 산물이 리바이어던이다.

촛불혁명 이후 요즘 우리 정치 사회의 돌아가는 모습이 흡사 홉스의 자연상태처럼 보인다. 조국사태, 남북미 외교와 한일관계, 경제문제, 선거제도와 사법개혁안 등 패스트트랙 안건을 놓고 여야와 시민사회 진영이 마치 자연상태와도 같은 투쟁을 벌이며 살벌하게 대치해 있다.

정치인의 막말, 거친 표현의 가짜뉴스, 집회에서의 망언, 시정잡배와도 같은 천박스런 공격언어 등이 거리낌 없이 터져 나온다. 내년 4.15총선을 앞두고 있어 정쟁은 더 가속화하고 타인을 희생시켜 자기 자신을 보전하려 혈안이 될 것이다.

민주주의가 정착된 오늘날에도 자연상태의 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건 부끄러운 현상이다. 정치력과 리더십 부재, 기득권 위주의 낡은 정치, 국민을 졸로 보는 안하무인의 정치의식 탓이겠다. 그 책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국회와 정당에게 있다. 그 주인공은 국회의원이다.

우리 국회는 기관 신뢰도 꼴찌다. 국회의원은 1인당 국민소득의 5.27배 연봉을 받으면서도 의회효과성 평가에서는 OECD 회원국의 비교 가능한 27개국 중 26위다(서울대 행정대학원 조사)

법안 처리율은 20%대(국회 입법조사처 자료)에 그치고 헌법에 명시된 예산안 처리기간(12월2일)을 어겨도 누구 하나 부끄럽다고 사과하지 않는다. 한마디로 연봉 1억5000만원을 받으면서도 일은 징그럽게 하지 않는다.

반면 특권은 많다. 노동자는 무노동 무임금인데 국회의원은 의정기간에 출석하지 않아도 세비가 나온다. 자치단체 단체장은 일을 잘못하면 주민 소환을 받는데 국회의원은 국민소환 대상도 아니다.

또 국회의원이 되면 장관급 대우를 받으며 국유철도와 선박, 항공기는 공짜로 이용한다. 회기중 불체포 특권은 죄를 저질러도 방탄용으로 활용된다. 면책특권 역시 상대 정파를 비방하고 흠집내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직무수행 발언이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면 의원 자격을 박탈하도록 돼 있다.

국민의 눈에 비친 국회의원은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 특권은 내려놓지 않고 구태정치에 매몰된 집단이다. 임종석 김세연 이철희 표창원 등 의식 있는 젊은 정치인들이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나선 것은 낡은 정치에 대한 경종이자 무능국회, 특권국회, 비리국회에 대한 저항이다. 이념과 진영싸움에 매몰된 정치판을 바꾸라는 메시지이다.

사회 곳곳에서 적폐청산이 이뤄지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특권 뒤에 숨어 무풍지대다. 타협과 조정능력은 어디에도 없다. 자연상태의 투쟁만 있을 뿐이다. 국회는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축소판인 셈이다.

홉스는 이걸 타개하기 위해 절대권력의 국가를 상정하고 개인의 권력을 위임해야 한다고 했지만 지금은 17세기가 아니다. 시민권력이 주체이고 선거가 핵심이다. 국민눈높이 정치를 팽개치고 특권을 즐기며 탐욕을 키우는 국회의원을 청산하는 것은 선거 밖에 기댈 곳이 없다.

불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안된다. 국회개혁과 정치쇄신, 국회의원의 특권 내려놓기로 이어져야 한다. 촛불이 탄핵과 적폐청산을 이끌었듯 내년 4.15총선은 이런 개혁과제를 실천하는 정치이벤트로 만들어야 한다. 시대정신을 읽고 실천하는 정당, 정치인은 살아남을 것이다. 어떤 정당이 정치개혁 과제를 실행하는지, 어떤 정당이 이에 저항하는지 눈을 부릅 뜨고 지켜볼 일이다.

/이경재 객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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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2019-11-20 14:41:08
쇄신도 중요하지만 국회의원을 하면서 제대로 일도 안하고, 세비만 축내고, 당내 분란을 일으키는놈들을 정리해야함. 시장,도지사도 3회연임 못하니, 지방의원과 국회의원도 한 지역구에서 3회연임 금지해야함. 국회의원이 5~6선 하고싶으면 지역구를 서울로 가던지 아니면 2회 쉬고 쇄신후 출마하던지 해야함. 연임하면 발전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