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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21대 총선 선거사범 단속 강화나서
검·경, 21대 총선 선거사범 단속 강화나서
  • 최정규
  • 승인 2019.11.19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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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검찰청과 전북지방경찰청이 내년 4월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사범 단속강화에 나선다.

전주지검은 19일 전북경찰과 전북선거관리위원회 등과 ‘유관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단속에 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이들은 상시 협조체제를 구축해 선거사범 단속·수사 과정에서 긴밀히 협조하기로 뜻을 모았다.

검찰은 지난달 형사3부장, 검사 3명, 수사관 5명으로 구성된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 편성한 상태다.

수사반은 선거사범 공소시효가 완성되는 2020년 10월 15일까지 비상 근무체제를 유지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금품 선거 사범(후보 단일화 과정·행사·명절에 금품 제공), 거짓말 선거 사범(근거 없는 의혹 제기·비방·모욕·허위사실 유포 등), 불법선전 선거 사범(문자메시지 대량 전송·여론조사 빙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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