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女 민원인 사적 연락한 경찰 내사 종결, 여론 '싸늘'
女 민원인 사적 연락한 경찰 내사 종결, 여론 '싸늘'
  • 엄승현
  • 승인 2019.11.19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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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처리자 아니라 취급자, 관련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
여성단체 “경찰 성인지 감수성 부족, 재발 방지 대책 세워야”

전북경찰이 업무 중 알게 된 여성 민원인에게 사적인 연락을 한 경찰의 내사를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업무 중 획득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해 연락한 도내 한 경찰서의 A순경에 대한 내사를 종결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이번 내사 종결방침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경찰서 민원실에서 근무하는 A순경은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닌 취급자 정도로 봐야 한다. 관련 법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파일을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공공기관, 법인,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원회의 결과에 따라 전북 경찰은 내사를 종결하고 A순경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 않기로 했지만, 경찰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수위를 논의할 계획이다.

경찰의 결정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력 비판하고 나섰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신민경 공동대표는 “이번 결과는 성인지 감수성이 떨어지는 결과다.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만들어져 이런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다”고 지적했다.

한편, A순경은 여성 민원인이 제출한 인적사항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연락했는데 괜찮을까요?”라는 등의 연락을 취해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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