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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재판 받으러 오는 소년범’ 소년범 인권은 어디에
‘광주서 재판 받으러 오는 소년범’ 소년범 인권은 어디에
  • 최정규
  • 승인 2019.11.19 20: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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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소년원(정보통신학교) 9호 10호 처분 확정 소년범들만 수용
재판 중인 임시조치 받은(구속) 소년범 왕복 2~3시간 왕복
학부모(보호자)와 접촉 거리 여건상 어렵고, 소년범 인권차별 문제 대두
법조계 “최근 소년범죄 확대추세에서 소년범 교육적 목적과 인권보호차원 전주소년원 역할 확대해야”

전북에서 범죄를 저질러 구속상태서 재판을 받는 소년범들이 전주가 아닌 광주소년원에 수용돼 소년범의 인권보호와 가족의 접견권 보장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소년범들이 재판을 받기 위해 광주소년원에서 전주지법까지 왕복 3시간이 넘게 걸리고, 보호자들의 접촉이 어렵기 때문이다. 전주소년원의 시설 확충 및 역할 확대가 요구되고 있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전주소년원) 등에 따르면 전주소년원에는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8·9·10호 보호처분(각 1개월·6개월·2년 이내)을 받은 소년범들이 수용된다. 현재 전주소년원에는 8호처분을 받은 소년범 60명, 9·10호 처분을 받아 중고등 과정을 이수하는 소년범 60명 등으로 총 120명이 있다.

하지만 재판대기 중인 소년범 중 법원으로부터 임시조치를 받아 소년분류심사원에 위탁된 소년범들은 고룡정보산업학교(광주 소년원)에 위탁되고 있다.

전주소년원에 이들을 관리할 인력과 시설이 없어 임시조치 된 소년범들이 광주소년원으로 위탁되기 때문이다. 광주 소년원에 위탁 된 소년범들은 매번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광주에서 전주를 매번 왕복해야하는 상황이다.

전주소년원은 과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해왔다. 하지만 2013년부터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은 전북의 경우 임시조치(구속)를 받는 소년범 수가 적다는 이유 등으로 통합돼 광주소년원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전주송천중고등학교 관계자는 “현재 소년범들을 관리해야할 인력도 부족하고 임시조치를 받은 소년범들을 관리할 수 있는 시설도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태경 우석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소년범들은 무엇보다 심리적 안정감과 회복이 중요한데 소년범이 전주보다 멀리있는 곳에서 지낸다면 학부모와 접촉할 기회가 줄어들고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며 “회복을 위해서 소년범들이 근거리에서 학부모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아름 법률사무소 박형윤 대표변호사는 “전주에 소년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임시조치 된 소년범들은 부득이하게 광주로 가야한다”면서 “소년범 인권보호와 그들의 가족들의 접촉권을 위해서라도 전주소년원의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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