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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정치적 독립성 확보·공수처 설치해야"
문재인 대통령 "검찰 개혁 반드시 필요"…"정치적 독립성 확보·공수처 설치해야"
  • 김준호
  • 승인 2019.11.19 22: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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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
“공수처 ‘야당탄압’ 주장, 사리에 안 맞아…고위공직자 대부분 정부여당”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에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검찰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개혁의지를 재차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마포구 MBC미디어센터에서 생방송으로 진행된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 출연, 검찰개혁 관련 질문을 받고 “이번 기회에 검찰개혁의 중요성이나 절실함이 다시 한 번 부각된 것은 한편으로는 좀 다행스럽다는 생각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한편으로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같은 게 이뤄져야 한다”며 “검찰이란 조직을 위한 기관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하고, 민주적 통제 장치가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이 잘못했을 경우 검찰의 잘못을 제대로 물을만한 아무런 제도적 장치가 없는데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에 대해 한 가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리자면 공수처는 일각에서 ‘야당을 탄압하려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데 고위공직자 거의 대부분은 정부·여당이지 않겠나.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이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조국 사태’와 관련해서는 “그분을 장관으로 지명한 그 취지와 상관없이 결과적으로 많은 국민에게 갈등을 주고 분열하게 만든 점에 대해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시 한 번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주52시간 노동시간제와 관련한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주52시간 노동시간제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가 탄력근로제와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입법을 꼭 해주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입법이 되지 않으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충격을 완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모병제 전환 논의와 관련해서는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 실시를 할 만한 형편이 되지 않는다”며 “중장기적으로 설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 할 길”이라며 “갈수록 직업 군인들을 늘려나가고 사병 급여도 높여 나가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할 수 있게끔 만들어나가고, 첨단 과학장비 중심으로 전환을 해 병력의 수를 줄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다문화 가정에 대해서는 “한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구성원이 되어서 이제는 권리도 의무도 우리 국민과 아무 차등 없이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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