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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국민과의 대화, 어떤 내용 담겼나
2019 국민과의 대화, 어떤 내용 담겼나
  • 김세희
  • 승인 2019.11.20 14: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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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에서 열린 MBC특집 ‘국민이 묻는다, 2019 국민과의 대화’에서는 최저임금 인상문제와 주52시간 근무제, 조국 사태와 검찰개혁 문제, 모병제 등 우리사회의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차분하면서도 진지하게 답변을 했다.


△조국 사태 및 검찰개혁 문제

조국 전 법무장관 임명 강행을 계기로 부각된 검찰개혁 문제에 대한 질의도 집중됐다.

주요 질문 주제는 검찰개혁의 필요성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정치적인 악용문제다.

문 대통령은 이들 질문에 대해 “그 분(조국)을 장관으로 지명한 취지와 상관없이 국민분열을 일으킨 데에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반드시 필요한 일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동안 정치검찰의 행태 때문에 정의가 많이 훼손됐다”며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민주적 통제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수처가 야당을 탄압하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질문에는 “오해”라고 선을 그으면서 “고위 공직자 거의 대부분이 다 공수처 수사 범위에 들어간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통령과 주변의 특수관계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사정역할을 못해서 국정농단이 생겼다”며 “이런 점 때문에 공수처가 필요해졌으며, 판·검사를 제어할 수 있는 장치로서도 충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회창 총재가 1998년도에 공수처를 제안했었고, 대선 때 이회창 총재와 노무현 대통령이 함께 다 공약한 사안이기도 하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은 2가지”라며 “하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이 제대로 확보돼야 하는 것이다. 그동안 정치검찰 때문에 우리나라의 정의가 많이 훼손돼왔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경제 문제

이날 질의에서는 경제문제도 주를 이뤘다.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가 소상공인들이 처한 경제적 현실과는 맞지 않다는 여론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 패널은 “대기업과 소상공인을 구분치 않고 최저임금 인상과 주52시간 근무제를 적용하다보니,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민들의 일자리는 더욱 줄었으며, 중소기업에 52시간을 적용하면 1달 반 정도만 공장을 돌릴 수 있다”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가르는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고 소상공인 기본법을 만들어달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은 포용적 성장을 위해 가야하는 길”이라며 “다만 속도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올해 들어 속도를 조절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주 52시간 근무제에 대해서도 패널들의 인식과 공감했다.

문 대통령은 “300인에서 30인에 가까운 기업일수록 힘들 수 있다고 본다”며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이나 충격을 완화시키겠다”고 답변했다.


△모병제

모병제에 대한 질의도 나왔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에서 모병제 전환을 연구하고 이를 내년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거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었던 사실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고교생 패널은 “국방의 의무를 다 해야하는데 군납비리도 심각하고 특히나 군대를 가기싫어해서 사기가 떨어질 것 같다”며“제가 군대에 가기 전까지는 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대해 “본인은 모병제의 혜택을 못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모병제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사회가 언젠가는 가야될 길”이라면서 “그러나 아직은 현실적으로 모병제를 실시할 만한 형편은 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모병제가 (도입)되기 전까지는, 가급적 모든 분들이 군 복무를 하면서 (병사들에 대한) 처우를 높여주고 복무기간을 단축시키고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보직에 배치해 주는 노력을 선행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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