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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의회 “민간위탁 하려면 업무숙지부터”
무주군의회 “민간위탁 하려면 업무숙지부터”
  • 김효종
  • 승인 2019.11.20 17: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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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의견과 절차 무시한 행정 질타

주민 의견 수렴을 생략하고 처리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무주군의회가 집행부를 향해 따가운 질책을 가했다.

제274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이틀째 진행되고 있는 무주군의회.

이해양 위원은 증인으로 나온 산림녹지과장을 향해 “지난달 17일 원안 가결된 톱밥재지센터 운영관리 조례를 보면 민간위탁 계약체결 운영이 내년 1월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도 아직까지 의회에 위탁동의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정례회 후에는 회기도 없는데 의회 동의 없이 위탁계약을 체결하려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이 산림조합에 위탁되는 문제에 대해서도 “통계목 설정이 잘못됐고 위탁형 대리경영이라는 개념 정리도 없다. 거기에 2020년 산림조합 편성예산계획에 대한 의회 동의마저 빠져 있다”며 “산림녹지과에서는 목재펠릿공장과 같은 민간위탁과정에서의 뼈아픈 경험이 있으면서도 업무숙지도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려 하는가”라고 질책했다.

박찬주 위원 역시 주민을 무시하고 의회를 경시하는 행정의 문제점에 대한 질타를 이어나갔다.

박 위원은 “무주읍 향산리 일원에 조성계획중인 산림복지지구 지정단계에서 주민공청회나 설명회가 생략된 것은 명백히 주민들을 무시한 처사였다”면서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장 27조 3항을 보면 ‘산림복지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려면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5항에는 ‘제3항에 따른 지역주민의 의견청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짓고 있다”고 근거를 제시했다.

이어 그는 “83억의 예산이 투입되는 톱밥배지센터 위탁계약이 지금 당장 이뤄져야 하는데도 쓰여 지지 않은 사업비가 13~14억에 달한다. 위탁을 줄 때 위탁주기 전 모든 사업이 완료되고 위·수탁계약이 체결돼야 하는데 절차상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서 “사업 추진 시 법적절차는 완료를 했는지, 관련법률 상 주민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절차는 거쳤는지 꼭 확인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를 지켜본 주민 A씨는 “톱밥재지센터 조성사업은 시작단계에서부터 설계용역비 문제로 소송까지 제기가 된 걸로 알고 있다”면서 “다른 사업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출발선에서부터 문제가 발생된 사업들은 주민들도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알고 모든 행정절차 상 흠집을 보이지 않도록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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