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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성·객관성 띤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관건
전문성·객관성 띤 시민공론화위원회 구성이 관건
  • 전북일보
  • 승인 2019.11.20 20:1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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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효자동 전북도청 옆의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안이 마침내 향후 구성될 시민 공론화위원회로 넘겨지게 됐다. 무거운 현안이어서 시민들의 다양한 생각을 듣고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논란이 있는 정책결정을 놓고 전주시의 고민이 드러난다.

㈜자광은 대한방직으로부터 23만565㎡(7만여평) 부지를 인수해 지난해 11월 공동주택 3000세대와 복합쇼핑몰, 430m 높이의 익스트림타워, 호텔, 문화시설 등을 건립하는 개발계획을 제출했지만 전주시는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수용하지 않았다. 그러자 ㈜자광은 지난 3월 재차 ‘전주타워복합개발’ 정책제안서를 제출했고 5월에도 일부 변경제안서를 제출, 심의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특혜논란이 이는 이유는 공동주택과 복합쇼핑몰, 타워 등을 건설하려면 현 공업용지를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혜논란이 있다고 해서 기업이 제출한 정책제안서를 까닭 없이 하세월 붙잡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또 전주의 미래 발전과 관련, 개발 당위성을 주장하는 의견 또한 많은 것도 현실이다.

특혜논란은 개발이익환수라는 제도적 장치가 있어 명분이 약하지만 개발구상과 방향, 도심밀도, 환경문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사안이다. 수정 보완 등의 밀당도 예상된다.

논란이 있는 현안에 대해 전주시가 뒤늦게나마 공론화위원회를 꾸려 전문가 의견과 시민사회 견해를 듣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는 것은 잘한 일이다. 전주시는 이를 위해 내년 예산 1억8000만원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전주시의회도 이 예산을 성립시키지 않을 이유가 없어 보인다.

예산이 성립되면 공론화의 방식과 주요 의제, 위원회 구성, 운영기간 등을 논의할 사전준비위가 내달 중 구성된 뒤 30여명 내외로 공론화위원회가 구성돼 옛 대한방직 부지 개발방안에 대해 본격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전문성과 객관성을 띤 공론화위원회를 차질 없이 출범시키는 일이다. 민감한 현안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사회적 갈등과 특혜논란 차단, 행정 신뢰, 정책결정에의 시민참여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따라서 전주시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돼 성공사례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세밀하게 준비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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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9-11-21 01:05:57
그동안 전주와 전북은 안해서 못해서 문제였지.
해서 문제된게 별로 없었다. 하고나서얼마든지 제도적으로 보완해도 된다. 국가기관이 바보는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