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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지자체 발주 용역, 지역업체에 ‘빛 좋은 개살구’
일부 지자체 발주 용역, 지역업체에 ‘빛 좋은 개살구’
  • 이종호
  • 승인 2019.11.20 20: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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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완주군, 각각 11억·15억 규모 용역공사 지역업체 참여비율 49% 이상 권장
전북 포함 인근 전남, 경북, 경남, 충남, 충북도에 소재한 업체도 지역업체로 인정
인접지역의 업체수 월등히 많아 정작 전북 업체들의 공사 참여 확률 희박
인근 지자체 경우 비슷한 규모 공사는 인접지역까지 포함하지 않고 순수 도단위업체로만 제한

도내 일부 시군이 각종 용역공사를 발주하면서 전남과 충남 등 인접지역 관련업체까지 ‘지역업체’로 인정하면서 정작 전북지역 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불이익을 받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다.

도내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군산시는 지난 13일 용역비 11억5200만원 규모의 ‘군산시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49%이상 참여를 권장했다.

완주군도 지난 14일 예정금액 15억4,200만원 상당의 ‘완주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제2차) 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 49%이상 참여를 권장했다.

하지만 문제는 군산시가 지역업체 기준을 전북을 포함해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에 소재한 업체까지 지역업체로 인정했다는 점이다.

완주군도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수립 업무) 자격을 인접시도(전라남도,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까지 지역업체로 인정했다.

이 때문에 인근지역에 비해 업체수가 현저하게 적은 순수 전북업체들이 해당공사를 수주할 확률이 크게 떨어지면서, “군산시와 완주군이 말로만 지역업체를 배려하고 있는게 아니냐”는 불만이 번지고 있다.

반면 충북 음성군은 지난해 1월 용역비 16억원 상당의 ‘음성군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입찰참가자격으로 군산시와 같은 자격을 요구하면서 지역업체는 충북 소재 업체로 제한했다.

충북 제천시 역시 지난해 4월 용역비 15억원 상당의 ‘제천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충북 소재 업체로만 제한했다.

도내에서도 남원시의 경우 지난해 3월 용역금액 7억9100만원 규모의 ‘남원시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도내업체로 한정했으며, 올 6월 임실군에서는 용역비 12억8500만원 규모의 ‘임실군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을 발주하면서 지역업체를 도내업체로 한정해 이들 시군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인접도의 경우 관련 업체수가 월등히 많아 전라북도 지역업체는 이들과 경쟁하기가 사실상 어렵다”며 “지역업체를 배려한다고 해 놓고 인접도지역 업체까지 지역업체로 인정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발주처인 시군의 입장은 다르다.

관련규정에 인접시도까지 지역업체로 인정하도록 한 지침이 있기 때문에 관련업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해당 시군 관계자는 “현행 기술용역 낙찰자 결정기준에 공동도급을 할수 있는 지역업체를 해당 광역단체 뿐 아니라 인접지역까지 포함하는 지침이 있어 이를 따랐을 뿐”이라며 “발주처에 항의할 게 아니라 협회차원에서 해당 지침의 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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