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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법, 20대 국회 통과 난항
탄소소재법, 20대 국회 통과 난항
  • 김세희
  • 승인 2019.11.20 20:1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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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열린 법사위 제2소위서 다시 계류
12월, 내년 2월 임시회 열리지 않으면 통과 불가
소극 대응한 민주당 책임론…기재위원장 정치력 한계 지적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국회의사당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탄소산업의 국가컨트롤 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은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이 20대 국회에서 통과가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 2월 28일부터 지속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에 계류돼 있던 탄소소재법은 20일 열린 회의에서도 다시 계류조치가 내려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소극적인 대응과 기획재정부의 반대 때문이다.

이번 회의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사위 제2소위 회의인 만큼 탄소소재법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올 12월이나 내년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셈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는 이날 계류돼 있던 탄소소재법의 통과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는 탄소소재법 통과에 일정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 관계자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를 지켜본 다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산업부는 효율적인 탄소산업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탄소소재법이 통과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나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탄소산업을 지원하고 있지만 전체 예산의 1% 수준인데다, 지원도 산발적으로 이뤄져 종합적인 육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산업부는 일본의 탄소시장 성장 상황을 예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기재부가 이견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재부는 탄소분야만 따로 분리해서 기관을 세우는 것은 맞지 않다는 논리를 펼쳤다. 탄소산업 육성은 공감하지만 최근 공공연구기관을 통폐합하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도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이 기존 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기술평가관리원 등과 기능이 중복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었다.

이런 상황에서 여당인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송기헌 의원도 소극적으로 대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의원은 기재부의 의견을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통폐합하는 추세에서 탄소관련 기관만 세우면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히려 당초 반대의사를 밝혔던 자유한국당 소속 장제원 의원은 기재부를 향해 “계속 반대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산업부와 협의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여야는 산업부와 기재부가 적극 협의하라고 하면서 법안을 다시 계류시켰다.

탄소소재법의 계류를 두고 여당을 향한 책임론이 거론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 8월 전북에서 열린 효성 탄소섬유 신규 투자 협약식에서 ‘전북을 탄소산업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언한 마당에 여당인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소극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전북 정치권을 두고는 이춘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의 정치력 부족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와 직접 접촉하기 용이한 정치적 위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올 12월이나 내년 2월에 열릴 수도 있는 임시회에 대비해 전북 정치권이 총력을 다해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탄소소재법을 발의한 바른미래당 정운천 의원은 “회의가 열리기 전부터 한국당의 반대를 예상하고 계속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설득작업을 벌였는데, 예상치도 못하게 민주당이 소극적으로 대응해 법안통과가 좌절된 상황에 대해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월에 전북을 방문한 이후 희망을 걸었는데 아직도 정부와 여당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개탄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가오는 12월이나 2월에 임시회가 열릴 것을 대비해 전북의 여야는 탄소소재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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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11-21 07:44:48
대*단해요 민*주당,,,,완전히 전*북은 선*거때만 찾아와서 구*걸하는 구만! 이정*권에도 전*북을 차*별하는 역*적이 너*무나 많아,,,기*득권 가*진자들은 자*결을 해라!

ㅇㄹㅇㄹ 2019-11-21 00:53:02
대체 민주당에 있어 전북이란 주머니안 공기돌이냐??? 필요할때만 빼먹는 곶감이냐???
도지사도 반성하고 책임지고 국회 기재위원장도 반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