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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체육회장 선거 숙제 많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지만 체육회장 선거 숙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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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1.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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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체육회장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지역마다 체육회장 선거가 천차만별이고 문제점도 많이 드러나고 있다. 전북체육회장 선거는 내년도 1월 10일로 예정되어 각계 인사로 선관위를 구성하고 선거 채비를 하고 있다.

회장 입후보자는 5000만 원의 공탁금을 기탁해야 하고 투표자의 20% 이상을 득표하거나 당선되면 반환하게 되어 있다. 문제는 공탁금 5000만 원이 너무 액수가 크다는 것이다. 더구나 투표자의 다수로 단 한 번에 당선자가 결정되기 때문에 공탁금을 반환받으려면 쉬운 일이 아니다. 대체 공탁금 5000만 원의 기준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돈 없는 사람은 아예 출마를 하지 말라는 선언이다. 체육회장 선거가 도지사 선거와 같은 5000만 원 공탁금을 기탁하는 것은 기초단체장 선거 1000만 원, 국회의원 1500만 원의 공탁금과 비교할 때 너무 과해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선거공영제의 강화로 공탁금이 없거나 줄어드는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다. 여기에 과반 이상 투표에 과반 이상 득표로 당선되는 것이 아니라 1차 투표에서 몇 명이 투표하더라도 다수표를 획득하면 당선이 확정되는 룰을 적용하여 적은 수의 표를 얻고도 당선될 수 있는 구조이다. 후보가 많으면 공탁금 반환기준인 20% 득표를 얻기도 쉽지 않다. 당선자도 20%를 얻기가 쉽지 않아 당선자는 무조건 공탁금을 반환받도록 했다.

아무리 대한체육회에서 제시한 지침이라 하더라도 변호사 자문을 통해 가능한 룰을 만들거나 아니면 후보자 토론회 등 후보들을 알릴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 대한체육회에도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제안을 해서 룰을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개정해야 했다. 무조건적인 다수 득표자를 당선자로 하는 것은 철저하게 기득권에 유리한 제도이다. 가뜩이나 단체장 낙점설 등으로 뒤숭숭한 분위기에서 이러한 룰은 여러 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당선되면 출연금까지 거론되고 있는데 사실이라면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다. 일종의 당선사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전북체육회장 선거에 있어 인구비율이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이다. 무주군이나 전주시의 선거인단 차이가 거의 없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아무리 체육회가 기초단체를 중심으로 활동한다고 하더라도 최소한의 인구 기준에 의한 선거인단의 차이는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선거인단을 각 체육회별로 할당 인원을 랜덤 방식으로 추출하여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도 수정해야 할 방식이다. 체육회별로 정해진 선거인단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칙으로 제정하여 이에 해당하는 회원은 투표권을 갖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전반적으로 체육회장 선거는 국회의원들의 잠재적 경쟁자인 단체장이 체육회장을 겸하면서 체육회가 단체장 측근들의 독무대가 되고 정치 부대화하여 선거 사조직화한 것에 대한 견제로 단체장이 겸직할 수 없도록 법이 개정되어 새롭게 선거를 치르게 되었다. 하지만 이해관계의 차이로 구체적인 선거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어절쩡한 가운데 법이 정한 1년의 유예 기간을 허송세월하고 내년 1월 15일까지 체육회장 선거를 치르게 된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해도 체육회장 선거가 단체장과 정치권의 입김으로부터 벗어나 스스로 우뚝 서며 체육인의 단결과 통합에 긍정적으로 작용해야 한다. 체육회장 선거가 법 개정 취지에 맞게 공정하게 진행되며 체육인들의 잔치마당이 될 수 있도록 체육계가 스스로 노력하며 변화해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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