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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시민단체, 美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규탄
전북시민단체, 美 지소미아 연장·방위비분담금 인상 강요 규탄
  • 엄승현
  • 승인 2019.11.21 1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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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도청 앞에서 기자회견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도내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연장강요, 주한미국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형민 기자
21일 전북도청 앞에서 도내 시민단체 회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지소미아 연장강요, 주한미국방위비분담금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박형민 기자

전북 지역 31개 시민단체 연합인 전북민중행동은 21일 오전 11시 전북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의 지소미아 연장 요구와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강요를 규탄했다.

전북민중행동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은 일본 아베 정권의 군사대국화와 평화헌법 개악의 발판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종료됐어야 하는 협정이다”며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단호한 입장을 견지하면서 일본 아베 정권에 대해 부당한 경제보복초치의 즉각 중단을 요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미국은 지소미아 연장 강요와 함께 주한미군의 한국주둔에 따른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의 1조원 규모에서 6조원 수준으로 대폭 인상하라는 실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는 기존 비용의 6배를 요구하는 것으로 주권국가 간에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인상을 강요하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파트 월세를 받는 것보다 방위비 분단금을 올려 받는 것이 쉽다’고 말할 정도로 한국 정부는 물론 대한민국의 국민들을 우롱하고 있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방위비 인상은 대한민국을 미국의 자동인출기 정도로 생각하는 것이며, 지난 19일 한미방위비분담금협상장에서는 일방적으로 협상을 종료하고 나가는 후안무치의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전북민중행동은 “만일 미국 정부가 한미동맹을 빙자한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하고 방위비분담금의 폭력적 인상을 계속 강요한다면 촛불 국민들이 힘을 모아 주한미군의 존재 의미를 재정립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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