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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소재법 계류…안일한 대응 전북도에도 비난 화살
탄소소재법 계류…안일한 대응 전북도에도 비난 화살
  • 천경석
  • 승인 2019.11.21 19:58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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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기 정무부지사 “전북도 설득 노력 부족” 사과
정부·여당이 협조적이지 못했다는 것 큰 유감 표명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을 위한 탄소소재법 개정안이 법사위 소위에서 계류된 가운데, 전북도의 안일한 대응이 도마 위에 올랐다. 전북도는 긴급 브리핑을 열며 사태 수습에 나섰지만, 쉽게 진화되지 않는 모양새다.

우범기 전북도 정무부지사는 21일 전북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탄소소재법 관련 개정안이 보류된 것에 대해 크고 높은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며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여러 차례 의지를 표명했고 공약에도 들어 있는 사안에 대해 정부 여당이 협조적이지 못했다는 것에 큰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은 기간 동안 탄소 소재법 개정안이 정상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기재부와 여당을 설득하는 노력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대통령 공약 사안임에도 정작 법사위 소위에서 여당 측 간사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반대해 개정안 통과가 무산된 것에 대해 전북도가 안일하게 대응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정무부지사는 “민주당 손기헌 간사가 설마 법안소위에서 반대할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기존에 기재부와 야당 측 반대를 예상하고 설득 작업을 벌여온 전북도가 여당임을 믿고, 적극적인 의사 개진과 의지 표명 등에 있어 안일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에서도 도청 과장이 국회를 찾아 의원이 아닌, 비서관을 통해 자료만 넘겨주고 온 것으로 알려지며 비난이 확산되고 있다. 일본과 경제전쟁이 불거진 가운데 탄소법 신속 통과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우 부지사는 “도에서 설득 노력이 부족했다고 볼 수 있다”며 “향후 추가 대응 논리 마련 후 기재부를 설득하고, 20대 국회 임기 내에 도내 정치권과 협력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번 회의가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법사위 제2소위 회의인 만큼 탄소소재법의 앞날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더욱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임시회 개최도 불확실한 상황이다. 올 12월이나 내년 2월 임시회가 열리지 않으면 법사위에서 논의할 기회도 없어진 셈이다. 전북도는 “최대한 활동을 통해 법안이 통과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안일한 대응책 마련 모습에 전북도를 향한 비난의 눈초리가 커지고 있다.

 

천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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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11-22 10:19:27
관*련자들, 도*민을 우*롱한죄로 풍*남문에서 능지처참 시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