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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⑪ 마산·창원·진해 3개 지자체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 사례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⑪ 마산·창원·진해 3개 지자체가 합쳐진 통합 창원시 사례
  • 김윤정
  • 승인 2019.11.25 2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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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창원시 2010년 출범, 인구 100만 넘는 메가시티로 부상
지역 간 갈등은 여전한 숙제, 화합 급선무
지난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식 모습.
지난 2010년 7월 1일 통합 창원시 출범식 모습.

 창원과 마산 진해의 행정구역통합으로 탄생한 통합 창원시는 행정구역 개편이 가져온 명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도시다. 지난 2010년 7월1일 창원은 대한민국 자율통합 1호라는 기록을 남기며 ‘통합창원시’로 새 출범했다. 소위 가야문화권으로 불리는 세 도시는 600년 동일생활권역과는 다소 거리가 있음에도 ‘지역동반발전’의 목표아래 통합에 성공했다. 3개 시 통합으로 창원시는 인구 약 110만 명, 면적 747㎢, 예산규모 2조3000억 원, 지역내총생산(GRDP) 33조원이라는 메가시티로 올라서며 광역시 못지않은 도시 규모를 자랑하게 됐다.

그러나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세 지역 간 갈등으로 일부 시민과 정치권은 다시 분할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이권이 걸린 사업마다 주민갈등도 극심하다. 마산과 진해는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진해구 등 구(區)의 명칭만 남긴 채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통합 9년째를 맞은 통합 창원시는 전주완주 통합논의에 많은 메시지를 남기고 있다.

 

△광역시와 맞먹는 인구 100만 이상 ‘메가시티’ 통합 창원 탄생 배경

통합 창원시의 탄생배경은 충북과 같다. 당시 정치권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지난 2008년 후반부터 창원ㆍ마산ㆍ진해 3개시의 통합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마산의 경우 인근 함안군을 흡수 통합하고자 했지만, 공업도시인 창원과의 통합이 지역 발전에 더 도움이 됐다고 판단했다.

세 지자체의 통합과정은 전주완주는 물론 청주청원의 통합 논의 과정보다 훨씬 격렬했다. 지역별 이해득실에 따라 통합에 찬성 또는 반대 의견이 난무했고, 두 개의 지자체가 아닌 세 개의 지자체 정치권이 뒤섞여 혼란이 가중됐다. 여기에 함안군까지 통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주민들 간에 갈등은 더욱 극렬해졌다.

행정안전부가 소위 마·창·진 통합 안을 채택해 3개 시 의회를 상대로 찬반의견 제출을 요청했고, 해당 의회들은 의원투표를 통해 통합 안을 의결하면서 통합이 확정됐다.

청주시가 자율통합 1호라고 주장하는 배경도 창원 통합 배경에는 주민자율보다 정부의 개입이 큰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통합 창원시는 인구 105만 명에 서울(605㎢)보다 넓은 737㎢의 면적, 연간 예산 2조2000억 원에 이르는 등 전국 최대의 기초자치단체로 부상했다.

다만 통합 이후 인구가 4만 명 가까이 줄어들며 통합 효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린다.

지역내총생산(GRDP)은 22조 가량으로 종전 기초지자체 광역자치단체인 광주(20조2000억 원)와 대전(20조8000억 원)보다도 많다. 웬만한 광역시의 2배 이상이다.
 

통합 1년 차인 2011년에 창원시 청사 소재지 문제를 두고 시의원 간 육탄전 이 벌어졌다.
통합 1년 차인 2011년에 창원시 청사 소재지 문제를 두고 시의원 간 육탄전 이 벌어졌다.

△아쉬운 상생방안 마련…지역갈등 씨앗으로

수원 등 수도권 대도시와 맞먹는 규모를 자랑하는 통합 창원시는 지역정치권과 주민사이에 앙금이 남아있다. 특히 이 지역감정은 통합 시청사 소재지를 정할 때 폭발했으며, NC다이노스의 홈구장이 옛 마산지역으로 지정될 때도 더했다. 소지역주의는 소위 지역 토호 나 주민뿐만 아니라, 공무원, 의회 의원, 각종 시민단체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통합과정에서 주민투표가 없었고 상생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흡수 통합된 지역의 박탈감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특히 지자체로서 명맥을 다한 마산과 진해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상당하다는 점에서 주민화합을 위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인구나 경제력, 복지수준 등 전반적인 세가 뒤처지는 옛 마산ㆍ진해지역 주민들은 통합시의 명칭과 임시청사도 창원이 가져가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재분리’ 주장이 잠잠해지기는 했지만, 당초 기대보다 지역발전이 획기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도시의 규모만 가지고는 지역발전을 견인할 것이란 단순한 장밋빛 전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창원시의 인구는 오히려 통합 전보다 줄어들었다. 창원시 인구는 2011년 말 110만7336명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했고, 올해 105만 명 선이 깨졌다. 이는 통합 이후 집값은 상승하고 기존 산업구조가 재편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인구 유출이 지속됐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메가시티 탄생의 의미

경남은 부산·울산 외에도 창원이라는 중심권역 도시를 만들며 정치적 세와 규모가 커지고 있다. 이들 지역 내에서는 통합 이후 소지역주의 등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중앙 차원에서는 서로 뭉치며 이익을 쟁취하고 있다. NC다이노스 야구장 유치도 통합이 큰 역할을 했다.

청주 또한 충청권 중심도시로서 기능을 확장하고 있다. 청주에 지역구를 둔 의원만 4명이다. 인구도 점차 늘며 충북인구가 전북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반면 전북과 전주의 힘은 예전 같지 않다. 경제와 산업 또한 거점도시로서의 전주의 기능 또한 미약하다는 평가다.

창원은 인구 100만 이상과 비수도권 지역이라는 근거로 가장 유력한 특례시 후보로 분류된다. 거점도시의 위기는 곧 전북정치의 위기와 맞닿아있다. 거점도시인 전주의 인구수와 지역세가 약해지다 보니 당장 지역구 국회의원 수 감소로 지역의 입장을 중앙무대에서 대변해 줄 절대적 인원도 모자란다. 이번 탄소법 사태도 전북정치권의 세가 타 지역에 비해 매우 떨어져 있음을 반증했다. 전북지역 농촌에서 성장한 청년들은 서울이나 수도권, 광주, 대전 등 광역시 이상의 큰 지자체로 연간 1만 명 정도가 유출되고 있다. 제3금융중심지의 키를 쥐고 있는 정무위원회에도 전북 연고 국회의원이 단 1명도 없어 부산정치권의 논리에 밀리고 있다. 청주와 창원의 사례에 비춰볼 때 세가 약한 지역에서는 통합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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