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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에필로그)확실한 분권과 통합의 지방자치가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 시대] (에필로그)확실한 분권과 통합의 지방자치가 국가균형발전 이끈다
  • 김윤정
  • 승인 2019.11.27 19: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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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통합과 강한 지방정부의 필요성 커져
중앙과 지방정부 간 활발한 정보교류 수평적 문화 조성
메트로폴 리옹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회. 코뮌 및 코뮌협력체에서 선출된 167명의 의원들이 리옹 권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한다. 사진= 메트로폴 리옹 제공
메트로폴 리옹 회의실에서 열린 정례회. 코뮌 및 코뮌협력체에서 선출된 167명의 의원들이 리옹 권역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한다. 사진= 메트로폴 리옹 제공

행정구역통합과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권력 구조 개편을 통한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것이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선 지역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가균형발전의 중요성은 지역발전이 국민의 삶과 직접 관련이 돼 있다는 데 있다. 서울공화국에서는 서울시민과 타 지역민이 누릴 수 있는 실질적 권리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때문에 제대로 된 지방분권과 지역통합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지방자치를 만들어 나가야한다. 인구수요 논리에만 사로잡혀 국가균형발전에는 관심이 없는 중앙부처와 국회에만 지역의 문제를 맡겨서는 안 된다는 사실은 낙후된 전북에서는 더욱 뼈아프게 느끼고 있는 사실이다.

이는 시혜적 차원이 아닌 지방이 본래 가져야 할 당연한 권한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작업이다. 이제 고루 잘사는 나라를 만들자는 큰 틀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적 합의가 상당 부분 이루어진 상태다. 이제는 실질적 행동이 우선돼야 할 때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가난한 지역의 자립부터 해결해야

문재인 정부는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구현해 가는 것이 목표로 국가균형발전 시책을 추진해나가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로 가고 있다. 전북은 인구감소와 급격한 고령화로 지방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의석 수 감소로 전북의 정치력은 위축되고 경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인구감소는 학령인구감소, 경제활동인구 감소로 이어진다. 인구감소는 정치력 약화와도 맞물린 문제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연동형비례대표제 선거구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전북의 의석 추가 감축이 불가피하다. 오랜 중앙집권적 사회시스템과 국민적 관행이 중앙과 지방의 극단적 불균형을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전북은 대다수 시군은 이미 소멸위험지역에 포함됐다. 전북 소멸위험도는 전국 4위에 해당 한다. 민주주의 제도는 기본적으로 다수결의 논리에 따라 움직인다. 이 때문에 수의 논리에 앞서 사람이 많은 곳의 권리가 우선 보장된다. 지역구 제도와 비례대표 등가성 등 대의민주주의의 기본 제도들이 모두 다수의 논리위에서 구축된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민주주의 제도 하의 전북의 위상은 약화될 수밖에 없다. 전북은 지방분권제도가 시행 되도 자립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지역이 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에 의존하기 전 내부에서 강한 중심권도시를 만들어 시대적 흐름에 대비해야한다.
 

지방이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거점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주특례시는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전북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된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지방이 고루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거점도시의 역할이 중요하다. 전주특례시는 광역시를 배출하지 못한 전북의 파이를 키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로 인식된다. 전북일보 자료사진.

△거점도시 발전의 딜레마 극복

전주는 전북의 중심도시이지만 전북성장을 이끌어가는 중추적 기능에서는 타 지역 대도시보다 부족하다. 자족기능을 넘어 주변지역 파급효과까지 갖추려면 100만 이상의 인구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지리적으로는 완주와 김제에 둘러싸여 전주시의 광역화는 요원하다. 이 때문에 완주과의 행정구역통합을 통해 대도시로 도약하는 지렛대로 삼고자 했다. 그러나 전북은 경남 창원과 충북 청주가 성공한 가운데 혼자서 통합에 실패했다.

이제 전주는 특례시 지정에 집중하고 있다. 거점도시의 발전이 전북전체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명분에서다. 그러나 인근 지자체의 사정은 다르다. 전북 내에서도 균형발전이 안 된다는 명목으로, 전주가 타 인근도시의 블랙홀이 될 수 있다는 명분에서 거점도시의 성장을 견제한다. 통합대상에 떠오른 완주군은 충분히 자족도시의 기능을 할 수 있다며 여전히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청추와 창원은 행정구역통합으로 몸집을 불리고, 인근 산업단지 유치와 공항을 통해 대도시로 도약하고 있다. 예산규모도 전주의 배 이상으로 늘어나고 있다.

통합 후 가장 달라진 점은 재정 규모다. 올해 청주시의 예산은 2조 3353억 원이다. 이는 전국 220여개 기초지자체 중 4번째로 많은 수치다.

이들 지역은 광역시에 준하는 중심권 도시를 다시 만들면서 1차 산업에 치중했던 산업구조를 재편하고 있다. 청주시와 창원시는 가장 유력한 특례시 후보이기도 하다.

다원적 정치 질서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 내부에서의 통합을 바탕으로 한 구심력을 갖춰져야 한다. 또 분권을 바탕으로 한 원심력이 균형도 중요하다.

프랑스 메트로폴은 강력한 지방자치와 권력균형의 한 예다. 대도시권연합이란 뜻을 가진 메트로폴은 코뮌(우리의 읍·면에 해당하는 프랑스의 최소 행정구)에 분산됐던 지방권력의 한계를 극복해 글로벌 경쟁력을 육성하기 위해 2010년 12월 만들어진 지방정부 통합조직 체계다. 지방분권형 개헌 이후 지자체가 하나의 거버넌스 형성한 것이다.

메트로폴 의회는 자신의 권역에서 발생한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한다. 메트로폴에 주어진 권한과 책임은 중앙정부에 필적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서울공화국은 식민지적 행태 확실한 권력 이양 함께해야

서울공화국은 사실상 지방을 차별하는 식민지적 행태를 고착시킨다는 점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통합과 분권의 지방자치는 더욱 중요해졌다. 지자체 공무원들은 예산철이나 주요 국가사업이 있을때마다 중앙부처 찾아가지만 가도 만나주지 않는다고 하소연하다. 단체장이 찾아가도 제대로 된 정보공유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앙에 애걸복걸하고 여기에 인맥을 통해야만 지방 현안 해결이 가능한 지방정치풍토가 정상으로 비춰지는 것도 이 같은 구조가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수도권 공화국에 길들여져 차별과 종속을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 이것은 지역민은 물론 서울시민까지 피폐하게 만들고 한국의 성장 동력을 서울로 국한하게 만드는 기형적 구조를 만들고 있다.

지역균형발전을 달성하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치적 결단과 정교한 정책설계는 물론 전 지방의 통합된 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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