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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시, 강력한 상벌제도 도입·시행
익산시, 강력한 상벌제도 도입·시행
  • 엄철호
  • 승인 2019.12.0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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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정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 착수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페널티 부여 통해 소극행정 혁파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익산시가 예년에 없던 강력한 상·벌점제를 도입·시행한다.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우대의 인센티브를, 반면 근무태만의 소극행정 공무원은 페널티를 부여해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익산시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중점정책으로서 지난 8월6일자 대통령령으로 제정·공포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 따른 후속 대책 일환에서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구체적인 실행계획 수립을 통한 본격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법적 근거의 조례안 제정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나설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공무원들이 책임부담이나 징계 등을 걱정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고,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 근무행태에 대해서는 엄정 문책을 통해 혁파해 나 가겠다는 취지다.

특히 시가 이번 조례안 제정에 담고 있는 기본계획의 가장 큰 특징은 타 지자체와 확연히 차별화된 적극행정 인센티브와 소극행정 페널티가 한층 강화된다는 점으로 익산시 공직사회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가 기대되고 있다.

인센티브 및 페널티 부여에 따른 이번 조례안의 주요 골자를 보다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우선 적극행정 공무원 우대분야로서 우수 공무원에 대한 보상을 대폭 강화했다.

근무성적평정 실적가점 부여(3점 이내), 근속승진기간 단축(각 계급별 1년 단축), 성과연봉 또는 성과상여금 S등급 책정, 특별 포상휴가 부여(2일), 희망부서 전보 및 교육훈련 우선 선발 등 인사상의 혜택 부여가 담겨있다.

반면, 근무태만과 무사안일 등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양정 기준에 따라 엄정 조치한다는 내용이다.

근무성적평정 직무수행태도 감점(5점), 특별포상 휴가 제외(국화축제,근로자의 날 등),포상연수 제외(장기재직 국내연수,국회연수 등),후생복지 제한(복지포인트 감액, 법인콘도 이용 제한 등) 등 다양한 페널티 부여를 통한 소극행정 타파를 내세우고 있다.

이번 익산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입법예고, 시의회 심의·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안의 입법취지는 행정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따라 사회 곳곳에서 커져가고 있는 법·제도와 현장의 간극을 공직자들의 적극행정을 통해 좁히고,시민 편익을 증진하는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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