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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교도소 유치 추진한다
남원시, 교도소 유치 추진한다
  • 최명국
  • 승인 2019.12.02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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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추진위 발족, 이·통장 70% 이상 건립 찬성
인구 증가와·식자재 공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검찰·법원 지청·지원 소재지 시 단위 중 남원만 교정시설 없어
이달 말 법무부에 유치 의사 공식 건의, 업무협약도 추진

남원시가 쇠락한 지역을 살리기 위한 방편으로 교도소 등 교정시설 유치에 팔을 걷어붙였다.

2일 남원시에 따르면 오는 5일 교정시설 유치추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교도소와 구치소 등 교정시설 유치를 본격 추진한다.

남원시는 추진위원들과 함께 이달 말 자체 후보지를 선정해 법무부에 교정시설 유치를 정식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앞서 남원시가 23개 읍·면·동의 이·통장을 대상으로 교정시설 건립에 대한 찬반 의사를 조사한 결과, 70% 이상이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자신의 거주지 인근에 건립하는 것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찬성 의사를 밝혔다.

과거 교정시설은 기피·혐오시설로 꼽혀 지역에 교도소가 들어설 경우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경제적 파급효과 큰 ‘공공기관’이란 인식이 생기면서 강원 태백시와 경북 청송군 등 지방 소도시들이 교정시설 유치에 나서고 있다.

남원시는 국도 17호선과 24호선, 순천완주고속도로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과 함께 개발 가능한 드넓은 시유지 등을 갖춰 유치전에서 한 발 앞섰다는 분석이다.

남원에 교정시설이 들어서면 교도관 등 상주인력의 전입에 따른 인구 증가, 지역 식자재의 수형자 급식, 면회객의 인근 식당 이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수형자와 미결수의 과밀 문제 해소에도 보탬이 된다.

현재 검찰·법원의 지청·지원 소재지 중 교정시설이 없는 곳은 남원시, 강원 속초시, 경남 거창군, 충북 영동군 등 총 4곳이다.

이 중 속초와 거창은 교정시설 건립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전국 시 단위 지방자치단체 중 남원만 교정시설이 없다.

남원경찰서에 대용감방이 있지만 열악한 환경으로 미결수 인권 문제가 번번이 도마에 올랐다.

앞으로 남원시는 법무부와 교정시설 건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추진하는 등 교도소 유치를 역점 사업으로 내걸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에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좋은 방안”이라며 “법무부가 원하는 교정시설 입지 여건에 부합하는 부지를 찾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법무부는 속초시에 들어설 교정시설(수용인원 500명 이내)과 비슷한 규모의 교정시절 13개가 추가로 생기면 미결수·수형자 과밀 수용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정시설 1일 평균 수용인원은 5만4744명이다. 하지만 수용정원은 4만7820명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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