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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 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지방4대 협의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촉구
  • 김준호
  • 승인 2019.12.02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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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4대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법안소위 미상정에 반발
20대 국회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처리 강력 촉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를 비롯한 지방4대 협의체는 2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표류하고 있는 것을 비판하면서 국회에서의 조속한 처리를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4대 협의체 대표들은 이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되지 않은 것에 대해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난 3월 29일 국회에 발의된 이래 8개월 가량 거의 논의되지 않다가 11월 14일 법안소위 이후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권영진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장은 “지방자치법전부개정안은 지방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대를 통해 소멸의 위기에 있는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힘이 국가의 힘이 되는 시대를 열어나가기 위해 필요한 법률이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 꼭 통과시켜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방4대 협의체는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권영진 대구광역시장),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 신원철 서울시의회의장),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염태영 수원시장),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회장 강필구 전남영광군의회의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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