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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전북 현안은
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 전북 현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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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12.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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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성환 전북도의장.
송성환 전북도의장.

문재인 정부가 임기 반환점을 돌아 3년 차에 접어들었다.

전북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굵직한 주요 현안 사업의 진척이 있었고 희망의 기회 역시 확대됐다.

문 대통령이 대선 당시 도민과 약속한 공약은 10대 과제, 30개 세부사업에 총사업비만 15조 4천억 원.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 육성을 비롯해 제3 금융도시 육성, 탄소소재산업, 속도감 있는 새만금 사업추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 지원, 전주문화특별시 지정 등이다.

이들 공약 중 일부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내고 있지만 다른 사업은 타 시도와 정치권의 견제 속에 터덕거린다. 새만금 사업은 개발공사 설립 등으로 속도감과 정부 주도의 개발 의지를 보여줬다.

국제공항과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로 전북의 하늘길도 열리게 됐다. 이 두 사업의 추진 의지만 해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큰 성과다.

무엇보다 상용차 혁신성장 구축사업은 한국지엠(GM) 군산공장 폐쇄 이후 위기에 빠진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취임 이후 전북을 방문해 속도감 있는 새만금 추진을 약속했다. 그리고 직접 새만금 현장을 방문한 자리에선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을 발표하는 등 지역 현안 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특히 지난 8월 탄소섬유 등 핵심전략품목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도 약속했다.

또 군산형 일자리 출범식에 참석하면서 지역 상생형 일자리 지정 가능성도 커졌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우리 지역의 입장에서는 경제 회생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인사 역시 중앙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비서관, 주요 공공기관장에 전북 출신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특히 민선 7기 들어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 개소라든지 한국은행 전북본부 화폐수급 업무 재개, 국립공공의료대학원 남원 설립 등 역시 현 정부 들어 이뤄졌다. 이처럼 문재인 정부는 지역 현안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북으로서는 아직도 아쉬운 사업이 많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정상화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3 금융중심지 지정과 탄소산업진흥원 설립은 특정 지역의 정치적 반대와 문제 제기로 사업이 유보되거나 중단된 상태다. 지난 4월 금융위원회가 금융인프라와 정주 여건 등을 이유로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보류한 바 있다. 총선을 앞두고 부산지역의 표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반발을 샀다.

특히 탄소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적 컨트롤타워인 한국탄소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가 되는 탄소소재법이 가까스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 소위에서 정부 여당의 반대로 계류됐다. 대통령과 국무총리가 약속한 법률을 정부와 여당이 막은 셈이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역시 보류됐다.

국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 리더에 대한 조직원들의 신뢰는 마지막까지 그 조직이 존립할 수 있는 기반이다. 국가 역시 마찬가지다. 신뢰를 잃어버린 국가는 국제 사회에서 더는 인정받지 못한다. 국민에게도 더는 환영 받지 못한다. 신뢰는 존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도민은 전국 최다 득표율로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가 ‘무신불립’이라는 국가 존립의 최우선 가치인 ‘신뢰’를 도민들에게 보여주길 기대해본다.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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