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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4+1’ 전열 정비 본격화…예산안·패스트트랙 표 확보 주력
민주당 ‘4+1’ 전열 정비 본격화…예산안·패스트트랙 표 확보 주력
  • 김세희
  • 승인 2019.12.02 2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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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바른미래, 정의, 평화+대안신당 전열 정비 본격화
선거법·공수처법 등 ‘4+1’ 합의안 도출 위해 협상 시동…야권도 동조
‘살라미 전술’ 검토…정기국회서 예산안·법안 동시상정후 임시국회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과의 공조를 통해 파행상태인 정기국회를 돌파하기 위한 진용정비에 나섰다. 민주당은 당초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과 구성한 ‘4+1’협의체를 활용하는 전략을 구사할 방침이다.

민주당은 2일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저지를 뚫기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대응 전략으로는 ‘살라미 전술’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정기국회에서 예산안과 법안을 동시 상정한 뒤 필리버스터가 불가능한 예산안을 먼저 처리하고, 정기국회 종료 후 2∼3일 회기의 임시국회를 연속적으로 열어 패스트트랙 법안과 민생 법안을 처리하는 방식이다. 회기가 끝났을 때 필리버스터는 자동 종료되고 다음 회기에서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해당 법안 표결을 하도록 한 국회법 조항 활용이 핵심이다.

이 전술을 쓸 경우 예산안 처리 후 선거제 개혁안 표결 순서에서 한국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더라도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10일 0시에는 필리버스터가 자동 종료되며, 다음날 임시국회를 열면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본회의를 여는 시점도 모색했다. 예산안과 법안은 패스트트랙 검찰개혁안 자동부의일인 3일 이후에 상정하고, 본회의는 정기국회 종료 전날인 9일에 열 가능성이 크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이다.

법안 처리 순서도 정하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생 챙기기’ 의지를 보이기 위해 민생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과, 한국당 필리버스터의 동력을 빼앗기 위해 패스트트랙 법안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부딪히고 있다.

다만 이 전술은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등과의 공조를 통해 예산안·패스트트랙·민생법안 가결을 위한 의석수를 완벽하게 확보해야 가능하다.

민주당(129석)이 법안을 안정적으로 처리하려면 민주당 당적을 가졌던 무소속 문희상 국회의장·손혜원 의원 외 정의당(6석), 평화당(5석), 대안신당(10석)과 바른미래당 일부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 이에 민주당은 이번 주 내내 물밑협상을 가동해 이들 정당과의 최종 합의안 마련에 공을 들일 계획이다.

각 사안을 두고 정당마다 셈법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해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선거제 개혁안의 경우 지역구 축소에 반감이 큰 평화당과 대안신당의 입장을 고려해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적용’ 안을 두고 협상할 가능성이 크다.

정의당과 평화당, 대안신당도 ‘4+1’공조구축에 호응하고 있다.

정의당은 “예산과 개혁, 민생 완수를 위한 ‘4+1’ 비상공동행동”을 제안했으며, 평화당은 “4당의 굳건한 공조를 개혁으로 마무리하자”고 강조했다.

앞서 대안신당은 지난 1일 “4+1 개혁입법연대로 난국을 돌파하자”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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