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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산단 조성 여전히 '난망'
새만금 산단 조성 여전히 '난망'
  • 천경석
  • 승인 2019.12.02 20:16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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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구 조성원가와 분양가 차이 커, 2지구는 차이 더 늘어날 가능성 농후
새만금 산단 완공 시기 기존 2020년서 3년 늘렸지만 물리적으로 불가능
농어촌공사, 2지구 개발 힘들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지만 결정 미지수
새만금개발청, 산단 개발 계획 마련 후 합리적인 시기 결정 계획 입장
새만금 산업단지 조감도.
새만금 산업단지 조감도.

새만금 산업단지 매립 사업이 시작된지 10년을 넘어서고 있지만 조성원가에 따라 뒤쳐지는 가격 경쟁력과 낮은 수익성 문제가 걸림돌로 작용돼 산단 조성 장기화를 부추기고 있다.

특히 새만금 산단 조성 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적자 등을 이유로 사업 진행 여부를 놓고 심각한 고민에 들어가는 등 새만금 산단 조성이 좌초 위기를 맞고 있어 특단의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새만금 산단 매립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시행사로 나서 2008년부터 2020년까지 9개 공구로 나눠 부지를 조성하기로 한 사업이다. 처음 계획했던 2020년 준공은 재원조달 등의 문제로 2023년으로 이미 한차례 연기됐다. 더욱이 2023년 준공 역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게 새만금개발공사 등의 설명이다.

새만금 산단 조성 전체공정률은 전체 면적의 4분의 1 수준에 불과하고, 사업시행사인 한국농어촌공사 마저 사업 추진에 부담을 느끼면서 사업에서 손을 떼겠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이에 새만금개발청과 한국농어촌공사 등 관련 기관이 해법찾기에 나섰으나 묘안이 없는 실정이다.

새만금 산단 조성원가의 경우 3.3㎡(1평) 당 68만 원으로 책정됐지만 분양가는 50만 원으로 평당 18만 원의 손해를 감내해야 한다는 게 한국농어촌공사의 입장이다. 더욱이 2지구의 경우 시간이 흐를수록 조성원가 비용은 더욱 높아져 적자가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인근 김제나 군산 산단의 경우 조성원가가 40만 원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격경쟁력이 크게 밀리는 상황이다. 더욱이 새만금 산단 2지구 조성원가의 경우 현시점에서 1지구 68만 원보다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됨에 조성원가를 낮추는 것이 핵심이 될 전망이다.

여기에 한국농어촌공사가 정부에 지불해야 하는 매립면허권 비용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새만금 산단 매립면허권 비용의 전체 규모는 1859억 원으로, 이 가운데 1지구에 814억 원, 2지구에 1045억 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농어촌공사는 2지구 603억 원을 미납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만금개발청이 한국농어촌공사가 미납한 매립면허권의 원금과 이자를 유예해 주는 등 방안을 전달하며, 달래기에 나섰지만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장기화되고 있는 새만금 산단이 조성원가와 분양가격 산정에 따른 또 다른 암초를 만난 것이다.

새만금청은 현재 마무리 단계에 있는 1지구(1, 2, 5, 6공구)가 모두 조성되면 분양을 한 후에 2지구(3, 4, 7, 8, 9공구)에 대한 새로운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5, 6공구 분양 시점은 2021년 말 시작될 예정이며, 2023년에서야 완료될 것으로 관측된다. 2지구까지 포함할 경우 준공시기 지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만금청 관계자는 “농어촌공사에서 납부하지 않은 매립면허권의 원금과 이자를 유예해 주는 등 여러 방안을 전달한 상황”이라며 “농어촌공사에서도 최근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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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12-03 07:42:45
3*0년 공*사중인데,,앞*으로도 3*0년간 공*사하게 생*겼구만! 뭐*하나 제*대로 해*봐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