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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문제예산 112건에 347억6826만 삭감 ‘초비상’
전북도 문제예산 112건에 347억6826만 삭감 ‘초비상’
  • 이강모
  • 승인 2019.12.0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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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5개 상임위 문제예산 꼽아 예결특위 넘여

전북도 2020년 예산안 편성에 비상이 걸렸다.

전북도가 7조8317억 원 규모의 2020년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한 가운데 전북도의회 5개 상임위원회가 112개(교육위 포함) 사업 예산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황의탁 위원장)는 2일 의회사무처와 감사관, 인권담당관, 공보관, 기획조정실을 시작으로 2020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에 앞서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환경복지위원회, 농산업경제위원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교육위원회 등 5개 상임위는 심의를 거쳐 총 112개 문제예산 사업을 분류했다.

문제예산은 총 933억4549만원으로 5개 상임위는 이 가운데 347억6826만원을 삭감하도록 의결한 뒤 585억7723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달라고 예결특위에 넘겼다.

예결특위는 상임위 심사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겠다는 입장으로 전북도가 세운 내년도 예산안의 변동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사업으로 꼽힌 사업은 △행자위: 미래세대 인구교육지원, 세계잼버리 도민참여 활성화 지원, 적십자활동 사업비 지원 △환복위: 악취방지시설 설치사업, 바이오 커튼 설치사업, 상수도 비상급수 지원사업 △농산위: 전북 농어촌지원센터 운영, 농산물 물류설비 표준화 지원, 일자리창출 업무지원 △문건위: 전북 순환관광버스 운영, 창작 스튜디오 운영, 전북 예술인 복지증진센터 운영 등이다.

특히 이번 문제예산에는 신규사업이 대거 꼽혔다. 문제예산으로 꼽힌 신규사업은 모두 46개 사업에 달하는 등 내년도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대표적 신규사업은 지하 구내식당 개보수 및 리모델링(2억1000만원), 악취방지시설(탈취탑) 설치사업(10억8600만원), 논 타작물 단지화 시설장비 지원사업(18억6000만원), 전북 사회적경제 전문유통기업 설립(2억2500만원), 전북형 도시재생 뉴딜사업(54억), 신태인 육교 철거(35억) 등으로 대부분 신규사업 예산은 전액 삭감됐다.

예결특위는 전북도의 정무적 사안을 고려하겠다는 입장을 비췄지만 원칙론적인 예산 편성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북도는 최대한 설득 작업을 통해 예산반영을 최대화 시키겠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예결특위의 최종 예산편성에 귀추가 주목된다.

황의탁 위원장은 “내년에도 가용재원이 넉넉하지 않고 시급한 현안사업들이 산적해 있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할 예정”이라며 “꼼꼼하고 철저한 심사로 도민이 낸 세금이 적재적소에 쓰여지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예결특위는 이날 의회사무처 등에 대한 심사를 시작으로 3일 새만금추진지원단, 자치행정국,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4일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소방본부, 혁신성장산업국, 일자리경제국, 5일 대외협력국, 도민안전실, 농업기술원, 인재개발원, 보건환경연구원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한다.

전북교육청은 6일 감사관, 정책공보관, 행정국, 9일 교육국, 직속기관, 10일 지역교육지원청을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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