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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결산) ‘완전범죄는 없다’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전북 미제살인사건을 추적한다] (결산) ‘완전범죄는 없다’ 범인은 반드시 잡힌다
  • 엄승현
  • 승인 2019.12.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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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로 발전하는 증거 분석 기술로 완전범죄 사라져
하지만 여전히 진행 중인 수사에서는 새로운 제보자 등 필요
전북 미제살인사건 11건 추가 제보, 공개수배, 증거 재분석 등 필요

익산경찰서는 지난 2002년 익산시 영등동에서 여성 승객을 태운 뒤 흉기로 위협해 현금 9만원을 빼앗고 성폭행한 택시기사 A씨(당시 43세)를 사건 11년만인 2013년에 검거했다.

범인 검거는 피해 여성에게서 채취된 정액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범인 A씨는 대전에서 16차례에 걸쳐 성폭행을 한 혐의로 붙잡혀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고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이었다. 2010년 제정된 DNA법에 따라 채취된 범인의 DNA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보관 중이던 DNA 데이터 대조 결과 DNA가 일치하면서 사건이 해결됐다.

앞서 2011년에는 공소시효를 1년 앞두고 14년 전 택시기사를 살해하고 달아난 일당이 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전주에서 택시를 타고 임실로 가던 중 완주에서 택시기사를 위협해 현금 10만원을 빼앗고 살해했다.

범행은 일행 중 한 명이 지인과의 술자리에서 범행 사실을 고백했고 지인이 회사 동료에게 이야기를 하자 회사 동료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사건의 전모가 밝혀졌다.

또 2006년에는 연쇄 성폭행을 했던 속칭 ‘발바리’가 범행 8년 만에 공개 수배 끝에 검거됐다.

범인은 1998년 2월부터 2006년까지 전주와 대전, 청주 등 전국적으로 원룸촌 여성을 대상으로 100건 가량의 엽기적인 성폭행을 했으며 경찰은 여성 74명에게 채취된 DNA와 사건 현장에서 수거한 담배꽁초에서 발견된 DNA를 토대로 범행을 자백하게 만들었다.

그 외 도내에서 여러 미제 사건들이 있었지만 날로 진화하는 DNA 분석 기술과 시민들의 제보 등으로 해결됐다.

그동안 본보에서 보도한 11건의 미제살인사건들 중 2002년 전주 백 경사 피살사건과 2009년 정읍 화물차 사무실 살인사건, 2009년 임실 덕치면 살인사건 3건의 경우 모두 유력한 용의자들이 있었다.

피해자와 원한관계가 있거나 범행 장소 인근에서 CCTV 영상에 찍히기도 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진범이 아닐 경우 알 수 없는 내용들을 진술하기도 했다.

그러나 용의자들의 진술 번복이나 용의자들의 혐의를 입증할 만한 결정적인 ‘스모킹 건’ 이 없어 기소하지 못했다. 용의자의 기소를 위해서는 범행 현장에서 확보된 증거물 및 DNA를 재분석하거나 추가 신규 목격자 확보, 잠적한 용의자의 공개수배 검토, 살해 흉기 확보 등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범인은 완전범죄를 노리며 증거 인멸 등의 노력을 하지만 점차 DNA 증폭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살인죄의 공소시효 폐지 등으로 완전 범죄의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또 “미제 사건은 해결될 수 없는 것이 아닌 언젠가는 해결된다”며, “이를 위해서는 경찰의 끈질긴 수사뿐 아니라 목격자의 제보 등 주요 사건 해결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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