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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김용균 1주기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된다”
故김용균 1주기 “위험의 외주화는 계속된다”
  • 엄승현
  • 승인 2019.12.03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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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전북본부, 3일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서 추모 기자회견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故 김용균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 기업 처벌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3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에서 ‘故 김용균 1주기 추모’ 기자회견을 열고 위험의 외주화 금지법과 중대재해 기업 처벌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조현욱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북지역본부는 3일 오전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 이상 죽음의 외주화를 방치하지 말라’는 노동자, 시민의 요구는 문재인 정부에 의해 철저히 기만당하고 허공에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故 김용균씨 작업 중 사고로 숨졌지만 현장에서는 또 다른 김용균이 죽어나가고 있다”며 “정부가 구성하고 6개월 넘게 진행된 김용균 특조위의 ‘직접 정규직 고용’을 비롯한 22개 권고안은 휴지조각이 됐다”고 비판했다.

전북지역본부는 “정부가 김용균법이라고 선전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정이 1년이 지났지만 개정법의 각종 기준과 지침에서 기업이 빠져나갈 구멍을 열어뒀다”며 “문재인 정권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약속을 파기하고 탄력근로제, 산업법 하위 법령, 작업중지 제도 개악 등 생명안전 제도의 후퇴와 개악이 멈추지 않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민주노총은 지난 2일부터 김용균 추모 투쟁을 선포해 김용균과 또 다른 김용균을 추모하고 차별 없는 사회,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투쟁에 나설 것이다”며 “정부는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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