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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신규사업 30여개, 기재부서 사실상 보류(?)
전북도 신규사업 30여개, 기재부서 사실상 보류(?)
  • 김세희
  • 승인 2019.12.03 19: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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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지난주 신규 증액사업 검토결과 통보
60여개 사업 중 30여개 ‘신중검토’·‘수용불가’ 판정
국회 증액 요구한 사업 까다롭게 검토한다는 의지 피력
전북도, 도내 정치권 예산 증액 위한 막판전략 고심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 신규 현안사업을 위한 국비 확보에 제동이 걸린 가운데 기획재정부 설득 여부가 최대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국회 예산안 처리기한까지 기재부를 설득하면 다시 예산을 반영해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3일 전북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국회 상임위원회 과정에서 반영된 도 신규 사업 대부분의 예산반영에 대해 사실상 보류 판정을 냈다.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시점까지 전북 정치권이 기재부를 적극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주 도와 전북 국회의원실에 국회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회에서 신규 증액된 사업에 대한 1차 검토결과를 통보했다.

중점관리 대상사업 60개 가운데 장애인 복합 커뮤니티 센터 건립(20억원), 해상풍력 산업지원센터 구축(51억원), 국립 완주문화재연구소 건립(87억원), 전라유학진흥원 설립(5억원) 등 30여 가지 신규 사업이 ‘신중검토’ 혹은 ‘수용불가’ 판정을 받았다. 국회가 증액을 요구한 신규 사업을 까다롭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이다.

초반 성적표가 부진하자, 도와 정치권은 ‘막판 전략’을 고민하고 있다. 신규 예산에 전북 미래 주력사업이 대거 포함된 만큼 국비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일단 시간은 벌어놓은 상황이다. 국회가 정부 예산안 법정시일인 2일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정기국회가 끝나는 오는 9일까지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남은 기간에 도와 정치권은 기재부와 의견을 조율할 수 있다.

도와 전북 정치권이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와 공조해 기재부 설득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4+1협의체가 추진하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 카드를 꺼낸 한국당이 도와줄 가능성이 적기 때문이다.

실제 전북의원들 중 한국당 소속 의원도 없다. 4+1협의체에 속한 다른 지역의 유력의원들과 공조한 뒤 기재부를 설득하는 게 예산 증액 확률이 높은 셈이다.

도 관계자는 “이제부터는 정치력 싸움이 신규예산 증액 여부를 판가름 낼 수 있다”며“증액이 쉽지 않은 만큼 막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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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9-12-04 07:39:52
대*통령 말 한*마디면 끝*난다! 정*말 해*도해*도 너*무한다! 언*제까지 죽*는 소*리하는지 두*고볼*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