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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 발의
김광수 의원,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 발의
  • 이강모
  • 승인 2019.12.03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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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수 의원
김광수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전주시 갑·민주평화당)은 13일 별도로 채용하는 채용인원을 해당연도 전체 선발예정인원에 포함해 지역인재 의무채용인원을 늘리는 일명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는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해당 기관이 이전하는 지역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라 의무 채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일정기간 이상의 업무수행 경력을 응시요건으로 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비롯해 직렬을 제한해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와 이전공공기관의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예외조항으로 지역인재 의무채용의 취지에 어긋난 ‘꼼수 채용’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전북 혁신도시에 위치한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2018년 상반기 전체 채용인원 329명 중 지역인재로 채용한 인원은 53명(16.1%)에 불과했지만 꼼수개정안 기준을 적용하면 전체 채용인원이 219명으로 줄어 지역인재 채용률이 20.1%로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연구·경력직 채용 및 본사가 아닌 지역본부 또는 지사에서 별도로 채용을 하는 경우 등에 대해 전체 채용인원 집계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예외조항을 시행령에 규정하며 이를 무력화하고 있다”며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는 말이 있듯 일부 공공기관이 시행령의 별도 채용 규정을 악용해서 ‘지역인재 의무채용법’의 실효성을 가로막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역인재 의무채용 실효성 강화법’은 김광수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김관영·이찬열·윤소하·유성엽·정인화·정동영·박지원·황주홍·박주현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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