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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의료대학원법 무산 위기 두고 전북 정치권 ‘네 탓’ 공방
공공의료대학원법 무산 위기 두고 전북 정치권 ‘네 탓’ 공방
  • 김세희
  • 승인 2019.12.03 19: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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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신당 유성엽·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안신당 유성엽(왼쪽)·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지난달 말 ‘국립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보류된 사실을 두고, 전북 여야 정치권이 서로 책임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제공격을 한 쪽은 야권이다. 대안신당 유성엽·무소속 이용호 국회의원은 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북 주요 현안인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의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무산됐다”며 “어렵사리 공청회를 열고, 법안심의를 가져 회기 내 통과를 기대했으나 소극적인 정부 여당과 무책임한 제1야당 때문에 정기회 내 처리는 결국 좌초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 의원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이 좌초된 가장 큰 책임은 한국당에 있다”며 “한국당은 공청회 일정을 의도적으로 늦추고, 법안심의에서 무조건적인 반대만 일삼았다”고 질타했다.

이어 “여당인 민주당도 이번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민주당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남원 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약속했지만, 사실상 손 놓고 있어 왔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와 함께 국정과제로 발표했지만 추진 의지는 부족했고, 한국당을 적극 설득하지도 못했다”며 “지난달 27일 진행된 복지위 법안 소위에서는 반대의견을 내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덧붙였다.

이들 의원은 “아직 20대 국회가 끝나지 않았다”며 “민주당은 최우선 처리 법안으로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지정하고, 한국당도 전향적인 태도로 법안 심의에 임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문에는 바른미래당 김관영·정운천 의원, 민주평화당 정동영·조배숙·김광수·박주현 의원, 대안신당 김종회 의원도 이름을 올렸다.

정의당 ‘국립남원공공보건의료정책대학(원) 설립특별위원회’도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비판에 동참했다.

정의당은 “양당의 정쟁의 늪에 빠져 해결을 보지 못한 채 이틀간의 심사에도 불구하고 여야 의원 간 견해차만 보인 채 결국 ‘보류’ 결정이 났다”며 “민주당에 과연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성사시킬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고, 한국당은 진정으로 국민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난했다.

여권인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은 즉각 반발했다. 도당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김태년법으로 명명해 보건복지위 상임위에 상정하는 등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다만 한국당의 무조건적인 결사반대로 심의가 보류된 점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과정을 지켜본 평화당과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은 사실을 왜곡해 도민들을 호도하지 말고 진실을 말하길 바란다”며“불과 얼마 전에도 탄소법과 관련해 본인들의 정치적 역량부족과 무능은 말하지 않고 남탓만 하더니, 이번에도 똑같은 모습을 보여 안타까울 뿐이다”고 힐난했다.

그러면서“총선용 말정치, 국회의원 한번 더 해보려는 몸부림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9명의 야당 의원을 향해서는 “무조건 남탓하는, 책임전가하는 구태정치는 도의적으로도 올바르지 못하고 도민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서 “진정 전북현안을 해결하고 발전을 도모하고 싶다면 협치를 도모하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아울러 “민주당은 보건복지위 법안소위가 열리면 언제든 국립공공의료대학원법을 제1번 중점법안으로 처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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