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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타협으로 선거법 패스트트랙 수정안 통과 시켜야 한다
대타협으로 선거법 패스트트랙 수정안 통과 시켜야 한다
  • 기고
  • 승인 2019.12.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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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선거법 개정 패스트트랙 안이 성립할 때부터 예상했던 대로 물밑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애당초 지역구 국회의원 28석 축소로 225석. 비례대표 확대로 75석은 전혀 현실성이 없는 안이었다. 정의당을 제외한 각 정당이 속내를 감추고 주판알을 튀기며 동상이몽으로 정치개혁 요구에 대한 여론의 눈치를 보며 패스트트랙 안에 합의했기 때문이다. 패스트트랙 안은 현재 표결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수정될 것이 분명하다. 선거법 개정에 동의하는 소수 정당들도 내심으로는 국회 의석을 늘려 비례를 확대하고 지역구는 현행을 유지하기를 바란다. 더구나 자신의 지역구 축소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공개적으로 정의당과 시민사회에서 의석수를 늘려 비례의석을 확대하고 연동형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할 뿐이다. 다만 국민 정서가 의원 수 확대는 절대 불가하다는 것이 최대의 걸림돌이다. 집권당인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도 지역구 의석 축소를 원하지 않는 것이 내심이다. 패스트트랙 안이 통과될 경우 전혀 유리할 것이 없는 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양대 거대 정당은 여론을 빌미로 의원 정수 내에서 비례를 확대하길 바란다. 이처럼 대다수 의원들의 속내는 농촌과 지역의 대표성이 훼손되고 있는 와중에 더 이상의 지역구 축소는 농촌과 지역 대표성을 말살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9월에 수도권 인구가 전체 지역을 합친 인구를 추월했다. 지금도 한 달에 대략 2만 명 이상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마디로 망국적인 수도권 인구 초집중이다. 어찌 몇 도시만으로 한 나라가 유지될 수 있겠는가? 농촌과 지역 없이 서울과 수도권만으로 지속적인 대한민국의 미래를 보장할 수 없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유례없는 서울과 수도권의 초집중은 숱한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고 지역은 황폐화를 넘어 소멸로 나아가고 있다. 더 이상 효율만을 강조하며 이를 방치하는 것은 공공의 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들어 노무현 참여정부의 최대 치적인 지역균형발전과 지방 자치 활성화의 의제는 희미한 구호로 남아 있을 뿐이고 주요 우선 사업에서 밀려나고 수도권 규제 완화로 유명무실해졌다. 경제 활성화와 효율만을 추구하여 흐지부지 된 것이다. 오늘도 서울의 집값 폭등이 주요 이슈이다. 국토의 균형 발전과 지방자치 활성화로 인구의 적절한 분산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정책을 제시해도 살인적인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다. 수요의 확대와 투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농촌과 지역이 소멸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과 지역 대표성 유지를 위한 지역구 유지는 필수적이다. 고질적인 지역구도 완화와 다양한 정치세력의 정치 참여로 거대 양당의 독점적 병폐를 타파하며 정치 발전을 꾀하자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도 일방적으로 지역을 희생하며 진행할 수 없다.

정치가 국민정서와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고 정치 혁신과 정당 개혁을 해나간다면 의원 정수 확대뿐만 아니라 다양한 선거관련 의제들이 국민적 동의로 해결될 것이다. 첫술에 배부를 수 없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대타협의 정신으로 적정한 선에서 다수 안을 수정안으로 마련하고 통과시켜야 한다. 지역구 의석 250석, 비례 50석 안이 부상하고 있다. 대다수 정당과 의원들이 찬성한다면 받아들여야 한다. 정치는 타협의 산물이다. 서로 양보하며 상생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모 아니면 도의 싸움으로는 정치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것 자체가 소수 기득권 정치가 약화되며 정치 개혁이 시작되고 있다는 신호이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통과로 촛불 혁명이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김영기 객원논설위원·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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