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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채용에서 '응시연령 제한'으로 역주행하는 김제시
직원 채용에서 '응시연령 제한'으로 역주행하는 김제시
  • 엄승현
  • 승인 2019.12.05 19:36
  • 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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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공모, 1962년생 연령제한 논란
김제시 “업무 연속성 때문에 공고, 현재 관련 사안 논의 중”
전북도 인권 관계자 “정년 연장 추세 속 문제 소지 있어”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인력 채용계획 공고문 일부. 응시연령에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을 둬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인력 채용계획 공고문 일부. 응시연령에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로 제한을 둬 논란이 일고 있다.

김제시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을 공모하면서 나이 제한을 둬 연령차별 논란을 빚고 있다.

김제시는 최근 공고한 ‘김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전문인력 채용계획’에서 1962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만 응시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고용상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법을 정면으로 위배될 뿐아니라 정년 연장의 시대적 흐름에도 반하는 것으로,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적절치 못한 제한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현행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와 제3호의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나이 등을 이유로 고용 등과 관련해 특정한 사람을 우대·배제·구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를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또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4는 모집·채용 등에 있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되려는 자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같은 법 제4조의 5는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연령기준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등에만 차별로 보지 않는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인사혁신처가 지난달 배부한 국가공무원 채용 시 공정성 확보를 위해 준수 내용을 담은 ‘공정채용 가이드북’에서도 공공기관 채용 시 성별·신앙·연령·신체조건·학력 등을 제한하는 것은 편견을 가능케 하는 요소로 보았다.

김제시가 이런 법 규정과 정부 방침에도 불구하고 이번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공모에 나이 제한을 둔 것은 특정인을 임용하기 위한 요식 절차가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김제시 관계자는 “현행법에는 만 60세 이상을 정년으로 보고 있고 센터장 근로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사업의 연속성과 조직의 안전성을 고려했을 때 중도 사퇴를 방지하고 센터장의 공석을 막기 위한 취지다”며, “일부 관련 민원이 있어 내부 검토 중에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채용 이후 능력이 뛰어날 경우 정년연장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설득력이 떨어진다. 실제 다른 지자체에서는 같은 직책과 관련한 공모에서 나이 제한을 두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광주서구청소년복지센터 센터장, 2017년 서울 은평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2015년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센터장 채용 때 나이 제한은 없었다.

전북도 인권 관계자는 “(나이를 떠나) 상담센터는 청소년과 상담 능력과 소통 능력 등을 우선 평가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령화 추세에 맞춰 정년을 60에서 65세로 논의하고 있고, 특히 최근 공공기관 인력 선발 과정에서 연령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을 고려했을 때 (김제시의 공고는) 의문이 남는 규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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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ggg 2019-12-08 20:11:22
차별없는 공정한 사화 만들어주세요

적당히 2019-12-07 13:13:05
적당히해라.

쓴소리 2019-12-06 10:07:20
시장의
정의사회구현 인가???

전북 2019-12-06 08:44:48
왜 김제만 차별화냐
공정하게 진행하길
특정인 채용 비리 같다

각성해라 2019-12-06 04:22:50
나이 먹은게 잘못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