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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박 비료원료 사용 금지 법 개정 서둘러야
연초박 비료원료 사용 금지 법 개정 서둘러야
  • 전북일보
  • 승인 2019.12.05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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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 참사 원인이 담뱃잎 찌꺼기인 연초박에서 발생하는 발암물질 때문인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비료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법 개정작업을 서둘러야 한다. 환경부에서 장점마을 집단 암 발병과 관련한 역학조사 결과에서 보듯이 연초박을 고온 건조하는 과정에서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TSNAs)과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이 발생한다. 장점마을 인근에서 가동됐던 금강농산 비료공장에서도 지난 2006년부터 수천t에 달하는 연초박을 가열해서 유기질 비료를 생산해오다 30%가 넘는 마을주민들이 암에 걸렸다.

연초박 자체는 식물성 잔재물로 농사나 토질 개선을 위해 재활용할 수 있지만 퇴비로 사용하기 위해 가열이나 발효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가 상승하면 다량의 발암물질이 배출된다는 게 선진국의 연구 결과다. 외국의 연구 논문에 따르면 연초박은 보관 장소의 온도가 30도가 넘으면 1군 발암물질인 담배특이니트로사민이 생성되며 300도 이상의 고온 건조 과정을 거치면 다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선 지난 1997년부터 연초박을 비료 원료로 사용하도록 허용하면서 유해성 여부에 대한 실험이나 검사는 따로 하지 않아 장점마을의 환경 참사를 초래했다. 더욱이 연초박을 불법적으로 가열 가공해 왔지만 관리감독기관인 전북도와 익산시는 단 한 차례도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번 환경부의 비료공장 역학조사 결과가 나온 뒤에야 농촌진흥청에서 연초박의 유해성에 대한 실험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촌진흥청은 연초박의 유해성 실험 결과가 나오면 비료관리 법령 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환경부는 비료관리법이 먼저 개정되면 별도의 폐기물 종류를 신설해서 연초박을 재활용 금지 물질로 분류해 소각하거나 열분해 처리하도록 폐기물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따라서 연초박의 유기질 비료 사용 금지와 함께 폐기물로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령 개정을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 또한 장점마을과 같은 비극이 나오지 않도록 환경업체에 대한 발암물질 검사 규정 변경도 병행해야 한다. 연초박의 발암물질 검사 규정이 따로 없었기 때문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던 만큼 관련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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