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0-01-21 09:34 (화)
전북 1인당 복지지출액 평균 385만원…실효성·체감도 높일 대책 마련 시급
전북 1인당 복지지출액 평균 385만원…실효성·체감도 높일 대책 마련 시급
  • 김윤정
  • 승인 2019.12.05 1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전체 예산의 40% 가량 투입, 1인당 지출 대전 이어 전국 2위
'탈 전북' 현상은 가속화, ‘복지수준 높은 살기좋은 전북’ 전략 필요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도청사 전경. 전북일보 자료사진

전북지역 복지정책에 전북도 예산의 40%에 달하는 많은 비용이 투입되고 있지만 정책 효과에 대한 체감도가 낮아 실효성을 높일 특단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특히 전북은 청년인구 유출 등에 따른 지속적 인구감소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복지정책과 인구증대 정책을 연계한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공개한 ‘복지지출 수준 측정과 정책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북도민 1인당 연간 복지지출액은 385만원으로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 중 대전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1위인 대전과는 고작 1만원 차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전북의 지역내 총생산 대비 지역복지지출 비율은 15.9%로 전국에서 4번째로 높았다. 전국 평균은 10.2%다. 이러한 현상이 고착화된 이유는 전북지역 고령화로 사회적 취약계층이 늘면서 인구대비 많은 복지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복지혜택이 늘어나면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인구 유입이 유도돼야 하는데 오히려 인구는 줄어드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지방정부 본연의 역할인 복지혜택을 높여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선진국형 복지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전북도 역시 복지정책이 인구유입대책과 연계성이 높다고 보고 대책마련을 위해 고심 중이나 현재로선 뾰족한 대책이 보이지 않는다.

전북도가 확정한 내년도 복지예산은 2조 3945억 원으로 경제·건설·환경·문화 분야를 합친 것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노인과 장애인, 청소년 등 각 계층 도민들에게 돌아가는 복지혜택 체감도는 낮아 이를 높일 정책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구형보 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복지정책의 실효성과 체감도를 높이려면 우선 공공영역의 ‘돌봄’개념이 확장돼야한다”며 “전북의 경우는 우선 노인의 남은 삶과 아이들의 육아를 보장함으로써 경제활동인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전북도 복지정책은 주로 고령층과 유아정책 위주로 설계돼 있다. 그중 보건의료 부문의 지출이 높은 편이다. 양육보육 서비스와 여성 사회활동 참여, 노후일자리 지원, 공공의료서비스강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에도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만, 복지혜택을 받은 도민들의 만족도는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을 통해 확대되는 복지예산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직접적인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복지정책 차별화로 인구유출을 막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고서를 통해 “자치단체 복지권을 제대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지역의 복지지출 규모와 분배 기능에 대한 정확한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며 “복지지출현황은 지역주민 누구나 겪는 ‘생로병사’ 등 사회적 위험에 대한 공공보장 수준을 나타내는 척도”라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